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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 왼쪽부터)과 박은정 전 검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범인 도피죄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두목의 지시를 받은 조폭 행동대장에게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해외에 나가서 잠수타라'라는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조폭 영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어쩌다가 한국이 조폭 영화의 상영장이 됐는지 모르겠다." (김형연 전 법제처장)
조국혁신당이 지난 8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도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한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을 범인도피죄 혐의(형법 제151조)로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영입인재인 박은정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고발한 조국혁신당 "두목 지시받은 조폭 행동대장... 어쩌다 한국이 조폭영화 됐나" ⓒ 유성호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킴으로써 형법 151조 범인도피죄를 정면으로 범했고, 조태용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 역시 공범으로 그 죄를 범했다"라고 밝혔다. 박은정 전 검사는 "20대의 꽃다운 청년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을 윤석열 정권은 구속하려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때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만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의와 상식, 공정을 윤석열 본인이 짓밟고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박은정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본부장은 법무부 내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오다 최근 조국혁신당에 영입인재로 영입됐다. 이날 고발장 제출은 입당 후 첫 공개 행보다.
녹색정의당, 시민단체 등도 고발장 연이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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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정의당 권영국 비례대표 후보(가운데)와 류하경 법률대리인(오른쪽 첫번째), 김수영 선임대변인이 1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내정자의 출국과 관련해 형법 151조의 ‘범인 도피죄’ 및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이날 조국혁신당에 앞서서는 녹색정의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권영국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를 해외 주재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피를 교사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라며 "범인도피죄와 수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권리방해죄로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공범으로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류하경 녹색정의당 법률대리인은 "피고발인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일체"라고 강조하며, "이종섭에게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지난 8일 갑자기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모두 범인은닉 및 도주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박성재 직권남용권리방해죄로 고발한 녹색정의당 ⓒ 유성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 또한 이날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사건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지난 4일 대사 임명 후 채상병 사망 외압의혹 사건으로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8일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내리며 출국이 가능하게 됐고, 10일 오후 기습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했다.
고 채수근 상병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서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군인으로, 이종섭 호주대사는 국방부장관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그간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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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1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내정자의 출국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중인 이 내정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범인 도피죄, 직권 남용죄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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