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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일반 잡범처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이 한 말이다.
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수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출국금지는 없다'고도 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이는 장기간 수뇌부 부재 상황에 빠져있는 공수처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현재 공수처가 수사중인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이다.
전날인 4일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출국금지를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수사 방해, 국가 망신" https://omn.kr/27o55)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는 출국금지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무리 고발이 됐다고 할지라도 국가를 대표해서 공무로 정식 인사로 발령 나서 가는 것이다. 국가를 대표해서 간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치나 방안에 출국금지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다만 출국금지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했다, 안했다, 말한 적 없다"고 모호성을 남겼다.
취재진이 향후 수사가 필요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호주에 있는 이 전 장관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묻자, 이 관계자는 "지켜봐 달라"고만 답했다. 이어 "어쨌든 국방의 총책임자였고 지금은 다시 국가를 대표해서 가는 분이다. 가는 걸로 임명된 분이다"라며 "고위공직자라는 책임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일반 잡범처럼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인 공수처
한편 공수처는 현재 지도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1월 김진욱 처장과 '처장 직무대행' 여운국 차장이 잇따라 임기 만료로 퇴직함에 따라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아왔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유죄(벌금 2000만 원)를 선고받았고, 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장기 휴가를 떠났다. 이에 따라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가 또 대행 업무를 이어받았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기간 내에 타파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8차 회의 끝에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을 정했지만,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실제 취임하기까지 약 한달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총선이 코앞인 상황이라 불투명하다.
오동운 변호사는 공수처 운영계획으로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기소독점주의 견제를 강조한 반면, 이명순 변호사는 청렴성 제고와 정치적 중립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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