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정부 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4년 국세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국세청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입니다."
지난 8일 오전 정부 세종 국세청사 기자실. 김창기 국세청장이 기자들 앞에 섰다. 지난 2022년 6월 청장 취임 후 처음이다. 올해 주요 국세행정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국세청장의 정책 발표는 이례적이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보통 1월께 주요 지방청장 등 간부들이 참여하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마치고 발표해 왔다. 또 국세청장이 아닌 본청 기획조정관이 언론에 회의 내용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세무관서장회의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국세청장이 관서장 회의에 앞서 직접 정책을 발표한 것도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도 이번 발표를 앞두고 청장이 리허설에 나설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세종 청사 주변에선 설 명절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경제부처와 외청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세청 이외 관세청, 통계청 등도 주요 정책을 일제히 발표했다.
2년만에 첫 기자 브리핑 나선 국세청장, "민생 회복 위해 공정 세정하겠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속에 세입 실적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에 384조3000억원의 세입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세입 목표도 388조1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세입 실적은 335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2022년 실적보다 48조6000억원이 줄었고, 2023년 예산과 비교하면 무려 52조4000억원이나 감소한 수치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정부의 감세정책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올해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생활의 부담과 기업투자와 경영활동 위축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세금 납부 서비스를 좀더 쉽게 개선하고, 인공지능 검색 도입 등 지능형 홈텍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두 달 연장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각각 3개월 납부를 늦춰준다. 영세사업자나 수출업자를 위해서는 부가세와 법인세 환급금을 당초 예정보다 20일 먼저 지급한다.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작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작년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92건이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1만6008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다. 올해도 1만4000여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2023년 세입실적 52조4천억 줄어… 공평과세와 세수확대 계획보다 세정지원만
a
▲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정부 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4년 국세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국세청
이날 간담회에서 작년 세무조사 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창기 청장은 "세무조사는 각 지방청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차이가 있을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 건수보다는 조사의 질을 높여서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지난 20년동안 세수 규모는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조사 인력은 20%정도만 늘어난 상태"라며 "단순히 세무조사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사)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일부 금융회사의 자료 누락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그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금액 자체가 12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면서 "작년말 기준으로 각 금융사로부터 1월초까지 자료를 받고 15일 정식 오픈까지 기간이 매우 촉박해서 (오류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정비와 정확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국세청의 세입확대를 위한 대책보다 세정지원만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청장은 "과거 정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확대 위한 방안도 있었다"면서 "세정지원은 현 경제상황에 맞춰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들이고,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그대로 하되, 고앱 체납자나 불법사채나 주가조작 등 탈세에 대해선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