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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 발표 행사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메가서울'과 '경기남북 분도'는 병행가능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가능하다고 답했다. "해당 지역의 시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행정력을 갖춘 여당으로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말만이 아니다. 같은 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위원장은 지난달 해산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재가동을 지시했다. 특히 메가서울 이슈만이 아니라 경기남북 분도 이슈도 함께 다루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여당의 열세 지역인 경기도를 흔들기 위한 총선용 전략이다. '메가서울'은 앞서 김포-서울 편입론을 계기로 구리·광명·하남 등 서울 인접 경기 지역 기초단체의 서울 편입을 꾀하던 국민의힘 총선 전략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했고 김포시에서 추진하던 주민투표도 무산된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메가서울' 대신 주장해 온 '경기남북 분도' 의제도 함께 다뤄보겠다는 것. 행정권역 개편의 복잡다단함을 고려하면 두 가지 모두 실현하기는 어려운 문제.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소멸된 메가서울 이슈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도 이에 반발할 다른 경기도민들의 표심도 끌어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료시민들 삶 개선 위한 행정개편 TF 구성... 김동연과도 같이할 수 있어"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수원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경기도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 아니다. 어떤 도시나 지역은 이미 서울권역으로 서울에 편입되길 바라는 분들이 있고 경기북부 분들은 행정적 처리나 비즈니스적 처리를 위해 경기남북 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당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재가동 지시를 인정했다.
특히 그는 "저는 서울권으로 편입되는 메가시티론과 경기도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경기도를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 둘 다 공감하고 있다. 메가시티만 다시 하겠다는 게 아니다. 경기남북 분도 논의도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는 여당이고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시민들께서 원하신다면 그를 전제로 둘 다 행정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료시민들의 삶 개선을 위한 행정적인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메가시티 따로, 경기남북 분도 따로'가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하나로,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관련 질문에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면서 "서로 생각이 같다면 누구와 같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 길의 끝에 경기도민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자 유치해 구도심 관통 철도 지하화... 총선용 비판엔 "실질적인 격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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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도육교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수원 장안구는 복복선(복선을 이중으로 놓은 4개 선로)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왼쪽은 수원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연합뉴스
한편 한 위원장은 구도심 발전을 위한 철도 지하화 공약도 발표했다. 수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 하고 그간 철도로 인한 '단절'로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았던 구도심을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 위원장은 관련사업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말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본다면 철도 지하화 문제는 민자유치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로 인해 얻게 될 편익들이 굉장히 많다.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는 편익들"이라며 "경부선이 수원을 동서로 가르면서 같은 영역으로서 발전돼야 할 구간이 분리돼 왔다. 철도와 육교가 (지하화로) 덮이고 그 위에 공원·산책로 등이 생긴다면 그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고 그 자체에서 사업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를 위한 민자유치는 그간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미뤄지는 등 쉽지 않았다. 그래서 총선용 공약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모든 공약은 총선용이다. 대선용 공약을 하겠냐"라면서 비용편익 문제는 특정 도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원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걸(철도 지하화를)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생길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가) 시스템으로서 전국적으로 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이뤄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민의 편익은 너무 크지 않나. 시민들께서 좋아하시리라 확신한다"라며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로 단절돼) 상권이 통합 안되고 주택 등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추구하고 싶은 주요 공약 목표는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격차 해소는 이념적 담론으로서 계급투쟁을 하는 문제로 가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현실적인 장막들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격차 해소의 상당 부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하는 격차 해소는 실질적으로 실천해서 바로 가시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현역 의원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 어떻게 탈환할 것이냐"를 묻는 말엔 "탈환이란 표현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저희는 모든 지역에서 선택을 받고 싶다"면서도 "수원에서 이기든 지든 우리는 철도 지하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총선 이후에도 정치가 뭔가 해줬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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