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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일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걸린 현수막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민투표가 총선 전에 불가능해지면서 선거용 졸속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첫 단계는 '주민투표'이다.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제안한 주민투표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아 다음 달 10일까지도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 발의를 할 수 없다.
17일 행안부는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김포시 또한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에 주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인정했다.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폐기 위기... 국힘 특위도 활동 종료
김포시와 구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특별법도 폐기될 위기다.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발의한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올해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김포 서울 편입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국민의힘 내부도 문제다. 일단 당론으로 추진했던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면서 동력을 잃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12월 21일부로 사실상 종료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후 특위 연장이나 구체적인 지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도 별다른 활동 없이 지역구 출마나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특위를 출범시키고 특별법을 발의하고 현장 방문과 각종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과 다르게 용두사미가 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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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30일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졸속 정책의 예견된 실패... 총선 역풍 우려도
지난해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김포 부동산 가격이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포 집값이 들썩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포 서울 편입이 무산되면서 기대감에 부풀었던 김포시민들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반대해 상정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야당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야당에선 '총선용 졸속 정책의 예견된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용 뻥튀기 정책은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김포 서울 편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총선 역풍 우려도 나온다. 김포를 비롯해 구리, 광명, 하남, 고양, 부천 등 메가시티에 편승하며 기대감을 가졌던 수도권 지역에서의 실망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메가시티는)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 이후에 합리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물밑에서 실무 논의는 이미 진행 중"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메가시티론에 대해) 우리 당이 굉장히 진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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