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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축소에 반대하는 거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허태정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축소에 반발해 거리 투쟁에 나섰다.
허 전 시장은 14일 성명을 내 "미래 과학 투자를 포기한 윤석열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허 전 시장은 이날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쟁을 선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과학계에 대한 사과 ▲예산 안정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 강구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그는 R&D 예산 축소에 반대하는 거리 투쟁을 지난 13일부터 매일 아침 대덕특구 내 주요 거리에서 진행하는 한편, 장외투쟁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암울한 경제 상황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미래 성장의 원동력인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권의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이유를 이권 카르텔을 주장하는 행태는 묵묵히 열심히 국가 발전 을 뒷받침 한 과학자들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과학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언급하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며, "부끄럽지 않은 결단과 행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전 시장은 "윤석열 정권이 이런 과학계의 어려운 상황은 외면한 채 대기업과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는 등 양극화 심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갈라치기 정책을 당장 멈추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그는 '과학기술과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전제한 뒤, "윤석열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 거짓과 독선으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과학계와 지역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허태정 전 대전시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국가의 미래와 과학기술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정부는 R&D 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과학기술계에 즉각 사과하라.
2023년 9월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한 반면, 한국경제 전망치는 1.5%로 이미 6월에 하향 조정 한 것이 유효하다 하였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6개월간 8.6조 증가하는 등 가계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연구개발 예산 16.6%, 지방교부세 11.3% 삭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이권 카르텔'을 주장하면서, 연구현장에서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사기를 꺾고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시계를 조속히 제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이며, 국가적 난제를 풀어갈 매우 중요한 해법이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자율성 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에서 R&D 예산 정상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린 채 훈계자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2023년 세수 결손은 대기업과 부자 감세 등으로 59조원을 넘길 예정이다. 국민 공분과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고, 탄핵의 소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폭주를 지속하고 있다. 더 이상의 좌시는 없다.
대한민국과 대전, 그리고 대덕특구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다음을 요구하며, 이의 조속한 관철을 위해 단계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1.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2024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들어 예산을 재조정하라.
2.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사업 출연금과 대학의 기초연구비는 다년제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강구 하라.
3. 대기업, 부자의 특혜적인 무분별한 감세를 중단하고, 삭감된 지방교부세 11.6억 원을 즉각 원상복구 하라.
과학기술과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능, 무책임, 거짓, 독선으로 과학기술계와 지역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이어질 것임을 밝힌다.
2023년 11월 14일
전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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