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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지정된 ‘택배 없는 날’에 쿠팡이 끝내 동참을 거부한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쿠팡 배송 캠프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유성호
'택배기사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된 국토교통부 소속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아래 정책협의회)가 올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실이 국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구성된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3월, 5월, 12월에 3차례 회의를 개최한 뒤 올해엔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마저도 지난해 열린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살펴봤을 때 사실상 정책협의회가 낸 성과는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3월 10일 회의에선 협의회 운영세칙을 정했고, 지난해 5월 18일 회의에선 택배 주5일제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 또 지난해 12월 1일 연 회의에선 생활물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택배 주 5일제 시범사업 실시 결과 보고하는 데에 그쳤다.
정책협의회는 택배기사 주 5일제 실시·감독을 위해 탄생한 기구다. 그 바탕엔 2020~2021년에 2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한 뒤 범사회적으로 진행된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깔려있다. 당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2020년 12월 결성된 '택배기사 과로사대책 사회적합의기구'는 경제계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차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이어 2021년 6월 '2차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2차 합의' 당시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택배기사의 주5일제 근무 실시'였다. 2차 합의문 부속서 제6 나항엔 "국토교통부는 금년(2021년)부터 주 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서비스법(아래 생물법) 제21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허영 의원 "주5일제 실시하지 않는 국토부, 사회적 합의 위반"
이에 따라 국토부는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2021년 1월 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겨둔 셈이다. 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할 권한은 위원장을 맡은 황성규 국토부 2차관에게 있다.
정책협의회 구성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생활물류협의회는 위원장 1명,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때 민간위원 10명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원 1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1명, 산업연구원 연구원 1명 등 총 3명이 포함됐다. 사실상 정부위원 가까운 3인이 민간위원 몫으로 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된 것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는 주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지 않는 등 우리 사회가 어렵게 일궈 낸 사회적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협의회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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