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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고발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유성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지난 7월 21일, 성남시 도촌동 땅 구매 과정에서 349억 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징역 1년으로는 택도 없다고 생각했다"는 사람이 있다. 최씨의 공범 안○○씨 재판 과정을 톺아 본 그가 내린 결론이었다. 그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았다. 최씨를 추가고발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소송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해 최씨의 혐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 8월 23일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다.
"최은순씨는 조작된 잔고증명서를 다른 민사소송 재판에 제출까지 했습니다. 소송사기죄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되죠. 350억 원의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희대의 사건입니다. 1년형은 말이 안 되죠."
지난 1일 만난 안 소장은 추가 고발장 접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안○○) 공소장을 보면 최은순·안○○·김○○이 사건을 주도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사채업자에게 잔고증명서를 제시하며 사용한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두고는 공범만 기소하고 최씨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요. 매우 티나게 봐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장모니까요."
안 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도 겨냥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검사 3명과 박순철 전 의정부지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정부지검이 '최은순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봅니다. 박 전 지청장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소속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서 수사·기소 결과를 결재한 최고 책임자입니다. '의혹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기소도 하지 않'은 혐의로 3명의 검사와 박 전 지청장을 고발했죠."
안 소장이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최씨 등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각종 의혹들을 고발해왔다. 몇 건이나 했냐 물으니 "셀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 최은순 일가 고발한 안진걸 “무혐의로 끝? 절대 아니다, 지구 끝까지 쫓을 것” ⓒ 유성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네차례 고발, 불송치 그리고 이의신청
안 소장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총 네 차례 고발을 진행했다. 해당 의혹은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김 여사 일가 회사(ESI&D)에 대해 양평군이 ▲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 789억 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1원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1차 고발 2021년 11월 17일 : 사업시행기간 연장 관련.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죄로 고발.
2차 고발 2021년 11월 30일 : 개발부담금특혜 의혹 관련.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뇌물 수수 혐의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최은순씨를 뇌물 제공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3차 고발 2022년 1월 20일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소재 부동산 투기 및 차명 보유 의혹 및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및 탈세 의혹 관련. 최은순·김건희씨를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탈세,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발.
4차 고발 2022년 1월 24일 :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및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땅 차명 보유 및 탈세 의혹 관련. 최은순씨 등을 농지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
안 소장은 "검찰은 믿을 수 없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고발장 말미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매번 덧붙였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과 신뢰를 걸고 윤석열 일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년 6개월 여의 수사가 진행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안 소장이 의혹 핵심 당사자로 여긴 최은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ESI&D 대표직에서 물러나 공흥지구 개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대신 피고발인 목록에 없던 김 여사의 오빠이자 현 ESI&D 대표인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1차 고발과 관련 내용으로 양평군 담당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 여사 오빠를 사문서위조로만 송치했는데, 그 사문서를 왜 위조했습니까.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17억 원에서 0원으로 만들려고 위조했죠. 이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을 0원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중대 범죄 아닙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그 방해가 성공했습니다. 김 여사 오빠, 100% 유죄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안 소장은 김 여사 오빠만 기소된 데 대해 "피고인 바꿔치기"라고 주장했다.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수원지법은 최씨가 2014년 11월 회사 대표직을 아들에게 넘긴 후에도 실질적으로 ESI&D를 지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최씨가 대표에서 물러나 공흥지구 개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정반대 결과를 내놨죠. 핵심이 최씨인 걸 알고도 기소를 못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소장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도 이의신청을 했다. 안 소장은 지난 7월 10일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윤 대통령의 처가는 공흥지구에서 막대한 개발차익을 남기고도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어내는 권력형 사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서 결국 이 사건 피고발인이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무혐의로 끝난 줄 알았죠? 현재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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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유성호
안 소장은 "윤 대통령, 김 여사, 최씨 이 세 사람에 지워진 혐의만 따져봐도 50건이 넘을 것"이라며 "총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혐의로 끝난 줄 아는 사건들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다. 안 소장은 김 여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선 대선 정국에서, 김 여사는 겸임교수 지원을 위해 5개 대학에 낸 이력서 등에 20 여개의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2021년 12월 김 여사는 대통령 후보 부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잘 보이려 경력으로 부풀리고 잘못 적은 적도 있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안 소장은 2022년 2월 김 여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안 소장은 고발장에 "김 여사가 2021년 12월 YTN 인터뷰에서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고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장 접수 후 7개월 만에 받아든 결과다.
안 소장은 "분명히 (김 여사가 허위 경력에 대해) 자백을 했는데도 경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언론이 문제제기 하니 그제야 서면조사 후 무혐의 처분했다"라며 "이 사건도 무혐의로 끝난 줄로만 알겠지만, 이의신청했고 현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가 있다,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 소장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 부부와 가족 관련)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고 잊어버린다"고 덧붙였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니..."
지난 6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안 소장이 처음 제기했다.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불거진 의혹이었다.
안 소장은 "이제까지 김 여사 일가 사건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 되면서 종국에는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본다"라며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니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어느 한 사건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제가 고발했던 사건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이의신청도 계속할 겁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지은 죄만큼 심판 받게 할 겁니다."
6일, 안 소장은 또 고발장을 썼다. 양평 공흥지구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직권남용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업무상배임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윤 대통령, 김 여사, 최씨, 그리고 관련 양평군청 공무원들을 대검찰청과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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