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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 위기, 국회에서 논하다' 토론회에서 지방에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 경상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에 권한을 줘야 능력도 생긴다"며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입법 해결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 주제의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권의 대폭 확대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재호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공감하고 국회 차원의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는 구심력의 역사"라고 평가하며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져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이양을 위해 국가예산편성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진흥정책을 이민·다문화정책과 연계해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주는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빈 곳간은 아이디어로 채워야 한다"면서 "지방시대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임무만 맡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넘기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권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위한 5대 전략으로 ▲자율성을 키우는 실질적 지방분권 ▲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 ▲지역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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