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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준비를 위한 1박 2일 워크숍을 마친 뒤 "'무정부 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더욱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29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 폐회행사에서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의 방향타가 그야말로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민 안전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손으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며 "'무정부 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난관이 적지 않다"면서도 "168분의 국회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기국회의 기조를 밝히는 결의문을 채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정치개혁과 강도높은 쇄신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도 다짐했다.
다음은 민주당의 정기국회 관련 8대 약속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을 위한 특별 결의문 전문이다.
"퇴행의 시대 직면... 민주당이 끝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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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현안 관련 결의문 발표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는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습니다. 편 가르기 외교로 경제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수출은 감소하고,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긴축과 감세는 우리 경제를 저성장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은 윤석열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대안 제시와 성과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여덟 가지 과제를 약속드립니다.
1.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2. 민주당은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 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 등의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3.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고, 권력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4.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 '민주당의 사람중심 예산안과 정의로운 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의 삶을 민생으로 채우겠습니다.
5. 민주당은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성장,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등 우리 경제가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비전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6. 민주당은 국익에 기반한 균형외교와 실리외교로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7. 민주당은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8. 민주당은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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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현안 관련 결의문 발표 후 구호를 외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별 결의문 :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민주당은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동시에 불안해하는 어업과 관련 산업 등 모든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비상한 각오로 모든 상임위 활동에 총력대응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통해서 윤석열대통령과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정부와 합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은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동안 쌓은 외교채널을 바탕으로 정당외교와 의원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갖고,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 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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