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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4)의원은 22일 오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가족돌봄(영케어러)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지원, 사후관리까지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지원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4)의원은 22일 오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6월 이금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은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휴식지원 ▲심리적·정서적 지원 ▲학업을 지속하고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원스톱지원서비스 제공과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가족돌봄 당사자 허고겸(대학생)씨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를 간호대학으로 변경했다고 소개하며 입을 뗐다. 그는 "대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보면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호주에서는 Carer Gate way라는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과 지원,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또 협력체계 구축 및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기관, 단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문진료, 방문재활, 방문간호, 생활재활 등의 방문서비스제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청소년 영케어러들의 교육과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멘토링 서비스와 돌봄경력을 병역과 경제활동 등에 인정해 주는 돌봄경력인증제도, 영케어러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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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4)의원은 22일 오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가족돌봄청년 조기 발굴해 조기 개입해야"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조명아(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학생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조씨는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의 규모는 전혀 추산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한시적인 조사가 아닌 2년 단위 등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통창구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사례와 같이 한국에도 온·오프라인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며 "전국의 주민센터에 가족돌봄청년 발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팀을 형성하고, 각 지역 청년센터와 협업하여 가족돌봄청년 상담 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 설립 및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1:1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대전청년내일센터 청년활동팀장은 가족돌봄청년 심리 상담 맞춤형 서비스와 휴식, 학업 및 진로준비, 일자리 연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가족돌봄청년들이 생계, 주거, 의료비, 교육, 치료, 학습 등 가족돌봄 관련 다양한 지원과 정책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수정 대전청년내일센터장은 "가족돌봄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해 조기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승일 대전시 청년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실태를 보면 청년의 약 1.8%가 가족돌봄청년으로 파악됐다. 이를 대전에 적용하면 대전거주 청년(18~39세) 42만 5천 명 중 1.8%인 약 7천600명 이상의 가족돌봄청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전시는 내년에 대전사회서비스원을 통해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날 간담회 좌장으로 나선 이금선 의원은 "청년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사회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가족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포기해야 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오늘 나온 다양한 제안을 바탕으로 대전시가 그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더 세심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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