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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사진 ⓒ 강은미 의원실
"돌봄노동은 인내와 체력에 한계를 느끼며 버티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강도가 여기서 더 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최현혜 요양보호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서울시립중랑요양원분회)는 고강도의 돌봄노동을 정의하며 열악한 돌봄현장의 이야기들을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꺼내놨다.
공공운수노조와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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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사진 ⓒ 강은미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돌봄노동자의 건강, 질병,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공공운수노조가 실시한 건강권 설문조사에는 526명의 돌봄노동자들이 참여해 돌봄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한 통계를 마련했다.
설문결과로는 응답자의 18.8%가 산업재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사업장에 유급병가를 시행한다는 응답은 49.4%로 절반이 채 안 됐다.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하는 대면노동 특성상 돌봄노동자들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의 폭언‧폭행 경험은 47%나 됐다.
토론회에서는 해당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건 개선, 인력기준 개선 등의 개선과제들이 이야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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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증언에 나선 장애인 활동지원사 ⓒ 공공운수노조
현장증언에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각각 현장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열악한 돌봄노동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열악한 돌봄현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직장갑질119의 권남표 노무사는 각종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플 때 일하는 경험 즉 '프리젠티즘'이 가장 극심한 업종이 돌봄서비스 업종"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사회서비스 제도가 "중장년 여성의 노동을 굉장히 저렴하게 활용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있다고 하면서 건강권이 임금과 고용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중량물의 제한', '중량표시' 등이 돌봄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도 해당되는 사안임을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안전보건교육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제외되고 있는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돌봄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강은미 의원실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토론회', '전국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등을 공동주최한 것에 이어서 올해 2023년에는 돌봄노동자 건강권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함께 진행하며 사회복지현장의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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