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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4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 부처가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잘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 '이권 카르텔 타파'의 다음 대상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와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전면 재검토)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통신 독과점 겨냥... 민간단체·지방교육재정 등 내년 예산 크게 줄듯
공정한 경쟁 시장을 세우기 위해 독과점 시장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국내 산업 전반의 독과점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제조업 등 51개 업종에서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투자에는 25% 세액공제 등의 특혜를 주고 있고,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으로 자동차 산업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
윤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가장 강고한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제조업이 아니라 은행과 통신 분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자 <서울신문> 기고문에서 "우선 금융·통신 분야에서 담합이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약관 규정이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를 언급하면서 예산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만큼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2024년도 예산안에서 각종 정부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태양광 발전, 지방교육 재정 등의 국고 보조금 비리 근절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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