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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고 규정하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 달라"고 이날 임명한 각 부처 신임 차관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오전 신임 장·차관급 인사 14명에 임명장을 수여한 윤 대통령은 이어 신임 차관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 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 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면서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이념 지향을 '헌법정신'으로... 헌법 7조는 공무원 정치 중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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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방과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3일 경기도 수원초등학교를 방문,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강사로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간이야구 프로그램을 지켜보던 중 티볼을 시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개 부처 차관 12명을 교체하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각 부처에 전진 배치했다. 대통령의 각 부처 장악력 강화 의도로 풀이됐는데, 이날 신임 차관들에게 자신의 인사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각 분야 이권 카르텔을 없애는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같은 기조를 적극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과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는 '헌법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은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 이전 정부 인사들을 반국가세력이라 비난하는 등 이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는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논란이 일자 직접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면서 또다시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권 카르텔 외에도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를 민주 사회의 적으로 꼽은 것은 이같은 이념 지향 강화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이념 지향을 헌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 공무원과 산하 기관에 인사 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후 공직 사회에 헌법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우려된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면서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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