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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상인들과 민생안전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6.27 [공동취재]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재정에 여력이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부·여당에 "재정이 부족해진 건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 탓"이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열린 '여름철 폭우·폭염·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에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느라) 재원이 부족하니까 서민 지원을 줄였다. 사실상 서민들에게 증세한 꼴"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상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소위 선진국들 중 가계부채가 1년 국민 총생산을 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그런데 선진국 중에 국가 부채 비율이 대한민국이 제일 낮다"며 "국가 부채 비율은 거의 늘지 않고 가계 부채만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들이 떠안는 것"이라며 "국가 부채를 무한대로 늘려야 한다는 억지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 규모를 생각하면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의 당위성도 설명했다. 그는 "물가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며 "저희가 추경을 하려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제일 큰 게 지난 코로나 시기 대출이 많이 늘었고, 또 경기 침체로 가계 대출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현장 다닐 때마다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다"며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7월 6일까지 추경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라며 정부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당 내 '민생경제회복 TF'의 단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이날(27일) 열린 TF 출범식에서 "TF는 민생난 극복을 위해, 추경을 위해 (정부에)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며 "7월 6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구성을 위한 첫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예결위 구성 후) 여야가 즉각 심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이날까지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추경 편성에 소극적일 경우 야당 간 협의로 추경을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 기존 입장도 재차 반복했다. 강 의원은 "이미 추경 편성에 동의한 당이 있다. 정의당을 포함해 또 다른 야당"이라며 "앞으로 TF는 막연한 기대감, 낙관론이 아니라 추경을 비롯한 구체적인 민생난 극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협의를 통해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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