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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2019~2022 LH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 결과'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단체는 민간 참여 17개 단지의 총 분양가격은 4조1987억원, 건설원가는 3조1225억원, 수익은 1조762억원이며, 이 가운데 민간 사업자 수익은 약 4245억원이라고 밝혔다. ⓒ 조선혜
최근 4년동안 민간 건설회사들이 정부의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참여해 4245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향후 공공주택 사업 과정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발표한 '2019~202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 결과'를 보면, 민간 참여 17개 단지의 총 분양가격은 4조1987억원, 건설원가는 3조1225억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LH 등은 약 1조762억원의 수익을 챙겼고, 이 가운데 민간 사업자는 약 4245억원(40%)을 얻은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회견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은 대부분은 LH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민간 건설사는 시공자로서 참여했었다"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민간 사업자에 길을 터주면서 지금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사업이 됐다. 이런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공주택을 5년 동안 50만호 짓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50만 호를 민간 참여형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민간 참여 사업을 좋은 정책인냥 포장해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공급해야 된다"면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50만호 계획...민간 참여인데 포장"
경실련이 추정한 17개 민간 참여 아파트의 3.3㎡당 평균 이익은 406만원이다. 82㎡ 아파트 1채를 분양할 때마다 약 1억원의 이윤이 발생한 셈이다.
3.3㎡당 이익이 가장 큰 아파트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이다. 3.3㎡당 분양가는 2428만원이고, 건설원가는 1294만원, 이익은 1134만원이다. 82㎡ 아파트 1채를 분양했다면 2억8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한 아파트는 지에스건설 컨소시업의 '위례 A2-6블럭'이다. 수익은 3.3㎡당 1048만원이며, 82㎡ 기준으로는 2억6000만원이다.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의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럭'(3.3㎡당 1021만원) ▲디엘이엔씨 컨소시엄의 '의왕고천 A2블럭'(3.3㎡당 935만원)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의 '행정중심복지타운 M5블럭'(3.3㎡당 27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민간 사업자는 계약 체결 때 설정한 수익배분율만큼 LH와 분양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데, 민간의 몫이 가장 많은 아파트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의 '양주옥정 A1블럭'(752억원)이었다. 해당 아파트의 3.3㎡당 이윤은 185만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지만, 분양 면적이 21만5476㎡으로 가장 넓었고, 민간의 수익배분율은 62%로 17개 단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어 ▲의왕고천 A2블럭(547억원)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럭(472억원)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363억원) ▲행정중심복지타운 L4블럭(32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권 침해해 강제수용, 민간 건설사에 수천억 이익"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간 사업자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 양주옥정 A1블럭 등을 분양해 1115억원을 챙겼다. 지에스 건설컨소시엄은 1057억원을, 디엘이앤씨 컨소시엄은 748억원을 각각 가져갔다. 이어 금호산업 컨소시엄(410억원), 한신공영 컨소시엄(380억원), 서한 컨소시엄(245억원),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185억원), 계룡건설 컨소시엄(10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해 강제 수용이라는 토지 취득 방식을 채택해서 민간 건설사들에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겨주는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LH는 어떤 이유로 존재해야 하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년, 서민이 전세사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LH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문제하고도 다 연결된다 볼 수 있다"면서 "LH에서 하는 사업만이라도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을 끌어들이지 말고,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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