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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 시민행동(가)'이 출범했다. ⓒ 시민행동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범국민 연대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영화 <다음 소희>의 충격이 이들을 하나로 모았다.
영화 <다음 소희>는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가게 된 청소년 소희가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노동 착취와 부당한 폭력, 학대 실상이 알려지자 이 청소년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새로운 시민행동 조직을 태동시킨 것.
86개 학생·청소년·청년·학부모·교사·인권·노동단체들과 149명 활동가들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에서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 시민행동(가)'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고등학생 현장실습피해자 가족모임(전주 홍수연, 여수 홍정운, 제주 이민호 가족 등)과 2017년 전주 홍수연 대책위, 2017년 제주 이민호 대책위, 2020년 여수 홍정운 대책위 등에 참여했던 활동가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9일 전교조 회의실에서 '현장실습 폐지, 직업교육 정상화'를 위한 직업교육바로세우기시민행동(가) 발기인대회를 연 바 있다. 당시 발기 선언문과 준비위원회 구성을 추인했다.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 시민행동(가)'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폐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직업교육' 추가 등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문교과 학습 현장실습 대체' 지침 폐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교육과정 개정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현장실습 사고와 위법 사항에 대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체, 교육청, 학교 관계자 책임 추궁을 위한 고소,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과정의 반인권-비교육적 실태조사, 관련 사안에 대한 고발, 언론 대응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졸업 전 조기 취업 금지도 제안했다. 실제 독일은 고교 졸업후의 '직업학교', 일본은 정부의 '신규 고등학교 졸업자 일괄 채용 전형' 이후 고교졸업 후 취업한 후 회사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교육 정상화를 위해 뛰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그동안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동원해 노동현장에 파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실습에 참여했던 많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고 부당한 폭력과 학대를 받아온 것이 알려졌다.
출범식 참여자들은 "우리는 현장실습생이었던 학생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이어졌는데도 무기력하게 흘려보낸 지난 시간을 처절하게 반성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현장실습을 폐지시키지 못한 우리 역시 현장실습 학생들에 대한 전 사회적인 폭력의 공범이었음을 아프게 고백한다"라며 현장실습 폐지를 위해 '직업교육 바로세우기⋅현장실습 폐지 시민행동(가)'의 이름으로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학교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며, 질 높은 직업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하고 직업교육 정상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활동 △고등학교 졸업 전 조기 취업을 금지하고 취업 경쟁 완화를 위한 활동 전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폐지 및 직업교육 관련 법 체계 정비 활동 △현장실습의 반인권, 비교육적 실태 조사 및 고발과 언론 대응 활동 전개 △현장실습 사고와 위법 사항에 대한 교육부, 공기관과 산업체에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 진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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