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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의 전남도당 특별 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보좌관과 김유승 전남도당 사무처장이 지난해 10월 주고 받은 메시지 기록이다. 파란색 동그라미는 제보자가 표시. ⓒ 독자제공
[기사 보강 : 6월 13일 오후 7시 5분]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김유승 전남도당 사무처장의 공개 문제제기에 따라 진행한 전남도당 특별 당무감사에서 도당 용역 발주와 관련해 부적절한 정황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무 감사 과정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연구소(소장 정 아무개씨)에 맡겨 추진하라'는 취지의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 지시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일감 몰아주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체제의 전남도당이 신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대학 후배와 6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수의계약 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업체명과 업체 대표자를 특정해 용역 발주를 지시한 행위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당무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내부고발한 사무처장에 대해 "당내 문제를 밖에 유출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근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당무감사원 "사회통념상 문제 안돼"
13일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당무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의결 통보서'를 보면, 당무감사원(원장 이학영)은 김 사무처장이 내부고발한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의 일감 몰아주기(용역) 사건'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신정훈 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를 시도했고, 용역 사업 결과보고서가 짜깁기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용역업체가 신 위원장과 특수 관계인이라거나 계약 조건이 통상보다 유리한 '일감 몰아주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당무감사원 판단이다.
아울러 (문제의 용역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문제 있는 수의 계약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보고서에 대한 품질은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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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전남도당 사무처장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가 적힌 민주당 공문 일부 대목 ⓒ 독자제공
그러나 이같은 당무감사원의 판단을 두고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정훈 위원장 체제의 전남도당이 특정업체에 용역을 밀어줬다는 김 사무처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 일부가 언론 취재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취임 이후 발주한 용역 2건이 서류상으로는 서울과 광주에 소재한 2개 업체에 각각 맡겨졌으나, 실제로는 신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대학(고려대) 후배가 2건의 용역을 주도해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건의 용역은 전남형 기본소득 연구와 인구소멸 대응 정책 발굴 등 정책 개발 관련 업무였다.
용역비는 처음 논의때 1억원을 웃돌았으나 김 사무처장 등 도당 사무처가 제동을 걸면서 6000만원 수준으로 줄었고, 이 때문에 내부 갈등도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당무감사원 특별감사 과정에서는 신 위원장 체제의 전남도당이 부적절한 용역을 발주하려 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신정훈 위원장 메시지"라며 보좌관이 업체 특정 지정
지난해 10월 신 위원장 국회 보좌관 A씨가 "위원장님 메시지"라며 특정 업체와 1억 2000만원짜리 용역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김 사무처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해당 메시지에는 '가칭 지방의원 의정 지원단을 만들자. 광역, 자치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 정책실장이 총괄하되 자문은 외주화. 예컨대 ○○○○연구소(소장 정 아무개씨)와 계약을 맺어서. 월 1000만원 정도(연 1억2000만원) 도당 예산 투입'이라고 적혀 있다.
이 용역은 일부 국회의원과 도당 사무처 일각의 문제제기 및 반발에 따라 실제 용역 계약 체결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당무감사원의 한 당직자는 '신 위원장이 특정인에 일감을 밀어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자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용역건 관련해서도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같은 질문을 당무감사원장인 이학영 의원(경기도 군포시)에게도 문의했지만,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특혜 용역 발주 의혹과 관련해 조성철 전남도당 정책실장은 "신정훈 도당위원장 취임 이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과 지방의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을 강화하는 데 매진해 왔다"며 "문제가 제기된 용역과 관련해서도 전남도당 회계책임자인 사무처장과 줄곧 논의해온 사안인데, 이제와서 사무처장이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는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용역 계약 관계, 횟수, 금액 등은 제가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다"며 "다만, 취지는 전남도당의 정책 기능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수차례 설명했지만 사무처장이 이러한 뜻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유승 전남도당 사무처장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 "당무감사 최종 단계인 심문(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 등 일부 위원들이 저에게 '도당위원장에게 도당 예산으로 운영비를 주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며 추궁하듯 질문했지만, 도당위원장 특혜 논란이 제기된 용역 문제는 질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신정훈 도당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이라서 모두 눈치 보느라 제대로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며 "17년간 당직자로 살아오며 쌓아 올린 내 명예가 있는데, 징계조치 요구한 우리 당에 더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동업자 의식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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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로고 ⓒ 민주당
지역 정치권과 국회 보좌진 사이에선 "도당 사무처장이라고는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 앞에서는 절대 약자"라며 "드러난 증거에도 문제될 게 없다며 되레 내부고발자를 징계 요구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동업자 의식이 대단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제대로된 감사가 이뤄지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의 배경에는 신 위원장이 민주당 최대 텃밭 전남도당의 수장이자 친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데다, 당무감사원장 이학영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이재명 당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임명한 인사라는 점이 고려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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