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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24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경제 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했다. 북한도 경제 개발을 위해서 외국과의 협력·무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이 잘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들어간 동향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한 측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내세워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기관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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