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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마을 너머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은 20일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을 위해 중국을 상대로 투자 유치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조금 더 주의깊게 바라보길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관련 질문에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우리 기업이 설치하고 투자한 모든 시설과 자산을 철거하고 북한 내부적으로 필요한 물건과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비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성공단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한국을 배제한 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려고 중국에 투자 제안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가 실행됐을 때, 유엔 국제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의 개성공단 중국 투자 요청 의혹에 대해 "누구라도 우리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한다고 보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이 실제 북한과 거래할 경우 유엔 대북제재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엔과 함께 (제재 위반 등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정보 당국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30여 개의 공장을 가동하며, 최근 북·중 접경지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에게 공단 내 설비, 시제품 사진을 보내면서 투자를 요청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6일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했고, 11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우리 측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고, 지난 7일부터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간 정기통신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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