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2월 18일 오후 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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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라"며 '김진태발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인한 돈맥경화가 지속되며 건설사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옮겨 붙어 민생을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에 걸맞은 종합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1월 말 업력 20년이 넘는 경남지역 도급 18위의 동원건설이 부도 처리됐다. 최근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가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며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벌어지며 수많은 협력사들까지 연쇄 자금난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살얼음판의 상황에서 김진태발 충격과 정부의 늦장대응이 자금시장에 충격을 가했다"며 "무능한 정부가 최대 리스크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역할 할 준비 돼 있다... 정부 위기 극복 대안 보여달라"
이 대표는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며 "연쇄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하여 촘촘하게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나아가 금융참사에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정부의 행태가 시장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집권여당 또한 민생 위기에 맞설 정책 대안은커녕 초부자감세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반복된 지 오래됐다. 더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대는 사후 처방으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 정부는 제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대안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작금의 금융위기는 문재인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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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 부담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 없다"는 김진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도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 자꾸 시장 불안을 확산시키는 것은 강원도에 도움 되지 않고, 금융시장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남소연
국민의힘은 지금의 금융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이라고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작금의 금융위기는 포퓰리즘 정책에 중독된 지난 문재인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이 적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동안 파탄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당장은 쓰고 더디더라도 미래를 위한 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은 어찌 됐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실천도 가능하고 효과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소도 구입하고, 외양간도 수리하기 위한 예산안과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며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를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민간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출된 법안과 예산안을 민주당은 왜 가로막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무너뜨린 외양간을 고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과 입법안 처리에 딴지 그만 거시고 제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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