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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능 수학영역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지난 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었다. 올해 수능에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버젓이 출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8일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미 작년 6월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일명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1월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시험의 출제 방향 보도자료'를 발표해 '수학 영역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근거한다'고 제시했다. 주요 출제 방향으로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항 출제, 복잡한 계산을 지양하고 반복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지양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수능을 분석한 결과, 수학 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8개(17.4%) 문항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공통과목 문항 중 6개(12, 13, 14, 20, 21, 22번), 선택과목 문항 중 2개(미적분 28, 30번)가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다. 이는 11명의 수학교사와 2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해 약 10일 동안 분석을 진행한 뒤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친 결과이다.
올해 2월 교육부는 '수능 출제 및 이의 심사제도 개선안 시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정책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학교교육만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없으니,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몰리게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격차를 과열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 전직 대치동 수학 강사는 이렇게 증언한다.
"출제경향이 바뀌자 현장 강의를 통한 차별화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면서 사교육은 '수능을 거의 완전히 재현'하는데 성공합니다. 외부에 평가원을 하나 차려 교육특구 학생들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2010년대 후반 들어 대치동의 공부 방법은 일찌감치 선행학습을 통해 교과서 수준의 문항을 푸는 능력을 확보한 뒤, 수능과 유사한 킬러문제 모의고사를 고3(혹은 재수) 내내 반복해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종의 '킬러문제 전용 고등학교 4학년 커리큘럼'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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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수학 영역에서 여전히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결국 킬러문항 출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교수 중심인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이 학교 현장에 이해도가 높은 교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수들은 지식과 학문의 엄밀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고교 교육과정이나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둘째, 고난도 문항만을 검토하는 검토위원 인원을 현재 5명보다 더 확대해서 모든 과목, 모든 문항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는 수능 시험 출제 방향과 일치하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 수능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국회와 정부는 수능이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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