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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불법 사기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기소 촉구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다. ⓒ 조선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관련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지 2년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률대리인인 저에게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한 적이 없습니다."(신장식 변호사)
총 5조5000억원의 피해를 낸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옵티머스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모펀드에 대해선 수사를 미루거나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 7일 서울남부지검 앞에 모인 피해자들은 "제발 수사하라"고 목놓아 외쳤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이날 '사모펀드 불법 사기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기소 촉구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지난 5일 남부지검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비롯한 3명을 드디어 기소했다. 라임·옵티머스펀드 관련 기소 이후 (고작) 3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서울경찰청은 피해자·고발인 조사도 성실히 하고, 열심히 수사했다. 이후 올해 들어 이 사건은 남부지검으로 넘어왔다"며 "서울경찰청의 수사 개시 1년 만에 기소가 된 것이다. 결국 1년 동안 남부지검은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저는 남부지검이 수사를 해태했다고 감히 추정한다.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고소·고발인을 가장 먼저 조사하는데,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제가 '검사님, 제발 만나달라. 드릴 말씀이 있다. 제출할 증거가 있다'고 해서 겨우 만났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상한 결정, 수사 해태한 남부지검 탓"
신 단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며 "금감원엔 수사권이 없어 확인하지 못하니, 법원에서 다투라는 것이었다.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 사기 여부를 확정했다면, 금감원이 그런 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 금감원의 이상한 결정의 원인 제공자는 남부지검"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이제 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꾸려졌으니 제대로 수사하라. 그렇게 하리라 믿고 싶다. 그런 믿음을 피해자들에게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독일헤리티지DLS(파생결합증권) 피해자들은 2년 전인 지난 2020년 7월 판매사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영국UK펀드에 대해선 지난해 1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독일헤리티지DLS와 영국UK펀드에 대해선 수사를 개시조차 하지 않았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수사는 뭉개고 있다. 이외 젠투파트너스·피델리스·라임CI(무역보험)펀드 등 관련 수사도 더딘 상황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2019년 DLS 관련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사건이 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이후 지금까지 불기소도 아니고 기소도 아닌 상태로 3년이 지났다. 모든 피해자가 고소·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검찰은 지금까지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코로나19 고통에 이어 고물가·고이자 폭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이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름에 걸맞게 조속히 수사·기소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건을 이관해왔으니, 이제는 사건의 실상을 파헤쳐 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기관들 특히, 하나은행의 대변인이나 다름없는 한심한 작태를 보인 무능한 금감원의 불공정을 명백히 밝힘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위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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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불법 사기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기소 촉구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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