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대전 <생생토론> 캡쳐.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주민의 눈을 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과 경찰서장 직접선출을 제안했다. ⓒ 서준석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교육장과 경찰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시장은 지난 24일 저녁 7시 40분에 방송된 KBS대전 <생생토론>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핵심과제는?'이라는 토론에서 "교육과 치안은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 지위는 현재처럼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처럼 주민이 직접 교육장과 경찰서장을 선출하게 되면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주민의 눈을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고 밝혔다.
황명선 시장은 "교육과 치안이 정치에 줄서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그동안 해온 지방자치에서 보여준 우리 주민들의 역량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교육장과 경찰서장 후보) 자격기준을 두고 보안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시장은 "교육장과 경찰서장 주민직접 선출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에게 제안할 예정인 자치분권 관련 8대 공약에 포함돼 있다"고 소개하며 "자치분권 2.0 시대를 앞두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생생토론에는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협의회 대표회장), 소순창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해 다음달 13일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나아갈 길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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