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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 선고 뒤, 경남도청 현관을 나오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윤성효
[기사 보강: 21일 오후 2시 3분]
대법원이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사건 댓글조작혐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특검 출범 후 약 3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두고 여야는 또 한 번 엇갈리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저 말을 아낄 뿐이었다.
김경수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비서관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게다가 드루킹사건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조작 의혹이라 그 자체로 정권에겐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김 지사가 이날 업무방해죄(댓글조작공모혐의) 확정으로 징역 2년에 처해지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었다. 고위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선고 직후 이소영 대변인이 짧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 지사가 곧바로 지사직을 상실한 만큼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대선주자들도 하나 같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김 지사의 여러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가 용기 잃지 않기를 기대하고, 그런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님의 진정을 믿는다"고 남겼다.
21일 직접 경남도청을 찾아 선고 전 김 지사를 만났던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글에서 "통탄할 일"이라며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 안 가고 아쉽다. 당도 원망스럽다.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또한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은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도 페이스북에 "참으로 유감"이라며 "할 말을 잃게 된다. 2심은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당대표 시절 '드루킹 특검'에 합의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문 대통령·민주당은 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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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 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논평을 냈다. 그는 "국민의힘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노력으로 특검이 출범했고, 정치 공작의 실체를 세상에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이로써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정치권이 주도해 저지르는 댓글 조작 행위가 절대로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경수 지사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며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경남도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판단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했다. 그는 "범죄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무기징역도 무겁지 않다"며 "추잡한 공작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공정한 선거를 훼방한 드루킹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향후 맑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 정치 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희생을 초래한 점은 분명히 되짚어 봐야 한다"며 "그간의 도정 공백을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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