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 경기도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일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와 합의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아래 기본소득공론화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본소득제도 공론화를 위한 대통령 소속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공론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법 건의에 따른 것이다.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자신의 대표 경제정책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기본소득공론화법 발의에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병욱·김승원·김영진·김윤덕·김홍걸·문정복·문진석·박성준·박홍근·백혜련·서영석·소병훈·송재호·안민석·양이원영·용혜인·유정주·윤후덕·이규민·이동주·이수진·이형석·임종성·정성호·정필모·조정식·주철현·최혜영·홍정민·황운화 의원 등 32명이 참여했다.
기본소득공론화법은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공론화와 공론화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의 원칙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본소득제도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실시계획 수립 및 공론화 실시 기간·방법 ▲공론화 도출 결과 보고 및 종합보고서 작성 ▲성실이행 의무 조항 등이다.
"국민 의사 대변하는 숙의와 토론 부족"
이에 대해 김홍국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경기도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소득절벽'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소비는 더욱 줄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더욱 얼어붙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의 근간에도 큰 변화가 생기면서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개인과 가계의 소비역량을 지원하고, 공급과 성장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위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지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증명됐듯,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계의 지출 여력을 보완하고,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순환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 기본소득박람회에서 발표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은 기본소득제에 대해 국민 과반(52.2%)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언급한 뒤, "그러나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형식적이고 편협한 논의가 이루어질 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숙의와 토론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제도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원칙, 방향, 방법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국민 의견 청취와 논의가 이루어져 정책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회에 걸쳐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의제로 기본소득 공론화 숙의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설명과 분임토론,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2020 공론화 조사'에 참가한 도민 79%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제도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학계, 연구기관과 협력해 지속해서 확대하고, 관련 연구와 입법 건의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회사에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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