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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 공동취재사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1일 4.7 보궐선거 이후 개헌론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압승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2022년 대선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이슈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재보궐 선거 이후 개헌론이 부각될 것이란 전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란 질문울 받고 이같이 말했다.
노 전 실장은 "개헌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정권 임기 초에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했다"라며 "그것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 아니냐"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아마 새롭게 개헌 논의가 된다면 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라며 "그 부분이 일단 정리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제안됐던 개헌안에 대해 국회가 어떻게 평가하고 해결할 것인지가 먼저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하면서도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선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여권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으며 대승하자, 차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론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대선 지지율? 몇 번 요동칠 것… 경선 연기는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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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한편, 노 전 실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체제가 형성된 현 대선 국면에 대해 "지지율 흐름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차례 요동치는 계기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이광재 의원 등 여권 대선 잠룡 주변에서 요구하고 있는 '당내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그게 쉽겠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 전 실장은 '여권의 제3후보 등장 가능성은 살아있나'란 질문에 "아직은 시기적으로 현재 등장한 후보 외에 여러 명의 후보가 또다시 등장하고 부각되게 되지 않겠느나"라고 답했다. 그는 "지지율은 한순간이다"라고도 했다.
노 전 실장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대선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도 "핵심 의제까지는 아닐 것 같다. 주요 의제는 될 것 같다"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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