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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사에 "반성없는 낙관론" "노동존중은?"

민주당 "회복과 도약의 해"...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권 비판 기류

등록 2021.01.11 14:51수정 2021.01.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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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 청와대 제공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회복·도약·포용을 핵심으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11일 신년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2021년은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도약은 현 시국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낙관론에 기대고 있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이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라며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적 모범을 보이고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일 수 있었던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했다. 모두를 위한 희생과 상생을 위한 전진을 보여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한 2050 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 등으로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으로 평화를 통한 상생에도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전쟁 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으로 이행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성 없이 낙관만"… 금태섭 "동부구치소·민주주의 파괴 사과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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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일제히 비판각을 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 문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비전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힐난했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도약은 현 시국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래야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힘을 실어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히 튼튼하지 않은 낙관론에 기대고 있었다"라며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K-방역에 대한 맹신, 북한에 대한 짝사랑도 이제는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여론"이라며 "오늘 거론하신 성과도 어느 하나 우리 기업이, 국민이 묵묵히 희생하며 해내지 않은 게 없다. 온전한 국민의 성과"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전체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국정 운영을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귀기울이며 얼마 남지 않은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해 "자세히 듣지는 않았는데, 별로 특별히 코멘트할 사안은 없다"고만 했다.
 
민주당을 탈당해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금태섭 전 의원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회복, 포용, 도약이 신년사를 가득 채운 자화자찬과 미사여구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주가지수 3000을 자랑하기보다 방임과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눈물을 직시했어야 한다. 알아서 잘하고 있는 K-컨텐츠에 숟가락을 얹기 이전에 동부구치소,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섰던 정쟁과 '갈라치기'에 대해 반성했어야 한다"라며 "야당과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법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형해화시킨 것, 이견을 이적으로 규정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를 사과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구체적 처방 없었다" 정의당, 재난연대세 도입 제안… 중대재해법 '후퇴'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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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의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정부안보다도 후퇴한 채 최근 통과된 중대재해법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작년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주가 상승률 등 지표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을 언급하셨다"라며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서민 경제는 너무도 가혹할 정도로 매섭다"라고 꼬집었다. 정 수석대변인은 "IMF와 유럽 등에서 진행중인 코로나 승자에 대한 증세 논의를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 정의당이 제안한 재난 연대세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또 "올해 신녀사에는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천명했던 문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아 매우 아쉽다"라고 짚었다. 정 수석대변인은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문은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온전히 담겨 있지 않다"라며 "노동존중과 생명존중에 대한 초심과 의지가 집권 후반기 더 강력하게 집행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 후반기 무사안일은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더 과감한 정책과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는 게 정부의 성공을 이끌 지름길"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문 대통령 "2021년은 회복, 포용, 도약의 해 될 것" http://omn.kr/1rcat
[전문] 문 대통령 "민생회복 위해 정책역량 총동원" http://omn.kr/1rc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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