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민연대가 29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의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면서도 보수성향인 강한 울산에서는 그동안 보수정당이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석권해 왔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민주당 지방정부가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석권한 후 2년이 지난 현재, 오는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울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울산시 집행부에 역대 최다 수준인 1872건의 자료를 요구해(2018년 1496건, 2019년 1842건) 관심을 모은 가운데 울산시민연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의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 "2020년 행정감사 화두는 단연 코로나19"
울산시민연대는 29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의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행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19가 될 수밖에 없으며 울산시민연대가 제안하는 10개 의제 중 8개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노동-일자리, 사회복지, 소상공인, 교육, 행정운영 등에서 다루긴 했으나 이번 제안에 담지 못한 수많은 의제들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중보건 위기시대의 재난거버넌스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가를 모색함으로써 공동체가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는 행정사무감사 의제로 첫째,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고용안정, 경영안정을 위해 시 지원부담을 확대해 90%(정부 67%, 시 23%. 나머지 10%는 사업주 부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의제는 코로나 관련 노동-일자리 정책이다. 울산시민연대는 "현재의 주된 방식은 홈페이지에 공고해 신청하는 노동자에게만 지원하는 방식인데,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취약노동자일수록 배제되고, 이 지원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성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노동자 사업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시장의 공약인 일자리재단과 노동인권센터의 진행속도가 너무나 느리고, 경제위기-고용위기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이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제안은 '코로나19 울산지역 자영업자 지원사업'이다. 이들은 "울산은 폐업률 전국 최고라 실태 조사를 통한 당사자 맞춤형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자영업자의 높은 폐업률이 어떤 규모의, 어떤 업종에서, 어떤 지역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등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당사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중보건 위기시대에 드러나는 각 피해의 주체, 당사자들을 재난 거버넌스에 동참시켜야 한다"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적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또한 '비대면 시기, 복지서비스의 매뉴얼 점검 및 마련',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 감소원인 확인 및 지원대상 확대 필요'를 의제로 제안했다.
그 배경으로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도 오히려 해당사업 대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을 시 자체 예산으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80%)해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범위를 타 지자체처럼(중위소득 85%)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외 제안된 행정사무감사 의제는 '울산시 코로나 우울증 심리상담 현황 및 개선방향 확인', '염포부두 화학운반선 화재사고와 관련한 화학사고 대비 체계 재점검 및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개정' 등이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20여 년 전 시민운동으로 설립이 성사된 국립 '유니스트(울산과기원)의 장학금 지원 결정 적절성 점검'을 의제로 제안했다.
이들은 "특정학교 학생에 과도한 장학지원이 된다. 고등교육기관 지원사업 확인과 결과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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