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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단(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이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7개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18일 남원시의회에 모여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8명 사망, 4000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 2700여 가구 침수 등 재산상 피해액도 수천 억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렇게 된 원인은 섬진강댐과 주암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트린 물폭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에는 60% 수준을 유지하던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물관리 일원화정책으로 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된 2018년 이후, 호우조절보다는 용수확보에 중점을 둔 탓에 80%를 넘기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수해는 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고 날을 세웠다.
의장단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를 향해 ▲ 방류량 조절 실패 책임 인정 ▲ 피해 전부 보상을 촉구했으며, 정부를 향해서는 ▲ 항구적 재발방지대책 강구 ▲ 물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의장단은 또 "국회는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7개 시군 지역주민들과 시군의회는 법적 공동대응과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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