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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76조 투자, 역대 최대규모 추경 편성한다

경제 위기 극복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 중점 추진... 홍남기 "3차 추경안 4일 국회 제출"

등록 2020.06.01 16:30수정 2020.06.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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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새로운 경제성장 토대 구축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중심이 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할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총 31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45조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2단계 사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1단계 사업 예산의 경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5조1000억원을 반영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26조2000억원을 마련해 투입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디지털·그린 뉴딜에 31조3000억원 투입

먼저 13조4000억원이 투자되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 및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과 관련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 회상회의 시스템 등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확산 시 안전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대면 인프라와 함께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시스템도 구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직접 정책 마련을 지시한 그린 뉴딜에는 1차로 12조9000억원이 투입돼 도시 및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 산업 육성, 저탄소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에 8개 과제가 중점 추진된다. 이를 통해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목표다.

먼저 도시·생활 인프라의 '녹색화'가 추진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에너지 제로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주력 제조업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녹색 전환을 위한 저탄소·녹색 산단을 조성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또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목표인 50만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 20만대 이상을 친환경차로 보급할 방침이다.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지원

정부는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9000억원을 투입해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늘려 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등이 추가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 취업취약계층의 생활과 고용안정 지원에도 2022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상담·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생계안정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재도전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컨설팅·교육·수당 등을 오는 2022년까지 5만1000건 지원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은 우선 소득파악체계 구축 및 급여 지급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3차 추경안, 역대 최대 규모"... 4일 국회 제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3차 추경안과 관련해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며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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