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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n번방 사건, 공직자 회원명단 공개 반드시 필요"

"n번방 사건 재발금지3법,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범죄 가담자, 신원공개 불가피"

등록 2020.03.24 12:05수정 2020.03.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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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실행회의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 대한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건을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할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n번방 재발금지 3법'이 20대 국회 끝나는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해,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

2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실행회의에서 "한국 사회는 그간 음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해왔다"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전날(23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하겠다고 알렸다. ▲성적 촬영물 이용해 협박할 시 특수협박죄·강요죄 등 처벌(형법 개정안) ▲유포 목적이 없어도 불법 촬영·복제물 다운받는 행위 처벌(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 조치 취하지 않을시 처벌(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내용이 그것이다.
 

이인영 “n번방 사건, 공직자 회원명단 공개 반드시 필요” ⓒ 유성호

 
이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이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날 긴급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이 사건이 국회 국민청원 1호 내용이었던 만큼 국제공조 수사·양형기준 강화 등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4월 말, 5월 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해서라도 재발금지 3법을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사건과 관련된 공직자 명단 공개 등 신상공개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는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 대한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건을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할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공개를 통해, 음란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n번방 사건은 닉네임 '박사' 등 남성들이 청소년·미성년자 등 여성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득을 취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뜻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운영자를 넘어 회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8일 시작된 용의자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일 오전 현재 252만 명 넘게 서명했으며, 경찰은 24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한 달짜리 공수표 될라... 발등불 떨어진 'n번방 방지법 2.0' http://omn.kr/1mzn1
울먹인 서지현 검사 "N번방 사건에 함께 분노해달라, 그래야 바뀐다" http://omn.kr/1mz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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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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