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일본 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 추진을 보도하는 <아사히신문> 갈무리. ⓒ 아사히신문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권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으나, 다음 달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전달한 문 대통령의 친서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권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일본 정부는 당분간 응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11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그 전에 정상회담을 열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11월 한일 정상이 모두 참석할 예정인 태국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나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만약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누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오는 12월 중국에서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루비콘강 건너는 것"
오히려 일본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피고 측인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자 원고 측은 이들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외무성의 한 간부도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우려했고, 또 다른 간부는 "(현금화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라며 "만약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아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만약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이를 청구하거나 별도의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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