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조현옥 인사수석. ⓒ 남소연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진이 대거 참석했지만 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이날 자리에 없던 조국 민정수석이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비판하며 조 수석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밀유지', '관행' 등을 이유로 맞섰다. 주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 수석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10시부터 11시 45분께까지 이어지면서 오전 국감 일정이 지연됐다.
포문을 연 것은 한국당이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조국 수석의 불출석 사유는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 멸시'이다"라며 "인사 참사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하는데 그 책임자인 조 수석이 안 나오면 우리는 누구에게 따져야 하나"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마지막 국무위원 후보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이번 인사 참사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책임 의식을 묻기 위해 (조 수석이) 오늘 중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 검증에서 지금까지 7명이 낙마했는데 조 수석은 인사 검증의 총책임자로서 물어볼 말들이 많다"라면서 "(조 수석이) 운영위원회 첫 업무보고 때에도 안 나왔었다. 오전에 참석한 전병헌 정무수석과 교대하는 방식으로 (조 수석이) 오후에는 출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거들었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한 사람의 수석비서관 참석 문제를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 시간이 낭비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면서도 "'내로남불'도 아까운 이런 폴리페서가 있는 한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어 "관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여당으로부터 (조 수석이) 사전에 불참석한다는 양해를 들은 적 없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기밀 담당 민정수석 불출석이 관행... 개인 문제 있다면 부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 불출석의 '관행'을 들며 반박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이 참석한 전례가 있지만 일반적인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비위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 문제를 물을 거라면 (조현옥) 인사수석도 있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며 "기밀을 요하는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대해 국회에서 검증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전해철 전 민정수석 등이) 과거에 나왔던 건 안 나오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문제로 나온 것이었다"며 "기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잘못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라면 우리 당도 얼마든지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는 일부 야당 의원들 지적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을 왜 불렀었나.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질의가 아니라 당시 의경 아들 운전병 모집 특혜 의혹, 처가와 주식회사 정강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 개인적 비리 때문이었다"라며 "(조 수석 출석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끌고 와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때 아닌 플래카드 설전 "트럼프 와도 할 거냐" vs. "반미 시위대 걱정돼"
a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 현황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이날 운영위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한국당 의원들 컴퓨터에 부착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종이 피켓을 두고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도 '공영방송'이라고 적힌 근조리본을 달고 국감에 임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 : 지역구민들을 대신해 국감 수행 중인데, 피켓으로 인해 제가 회의하는데 방해가 된다. 조처해 달라.
김정재 한국당 의원 : 저도 지역구민을 대표해서 여기 있다. 충분히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정치인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고 당의 생각이기도 하다.
한국당의 종이 피켓 시위는 올해 국감 내내 이어졌지만 이날 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 관례를 이끌어가는 곳"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피켓 부착과 관련해) 각 상임위에서 여러 결론들을 가져왔지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 관례와 관행을 존중하고 만들어가는 곳"이라며 "피켓 내용은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돼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 않나.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야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지난 1일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당시 한국당의 플래카드 시위를 지적하며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이 팻말을 붙이고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플래카드를 건 것은 사실 좀 걱정스럽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할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하실 것 같다. 국격과도 관계되는 만큼 여당이 만류하면 야당도 받아들여주시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도 즉각 반발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김선동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하다가 여당하시니 잊으셨나 본데 우리는 과거 야당을 참고한 것"이라며 "이런 정치 관행을 만든 건 지금 여당이다. 문구 내용대로 문재인 정부가 무능인지 아닌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맞섰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여당과 청와대가 걱정할 것은 피켓 문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따라다니며 반미 집회를 하겠다는 시위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냐"라고 맞받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