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를 줄이겠다면서 KBS 수신료 인상도 모자라 유료방송요금 인상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오전 유료방송 요금 인상과 광고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방송채널사용사업(PP)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비롯한 PP 산업을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유료방송 저가 요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발표 하루 만에 '유료방송요금 현실화'?
미래부에서 이동통신 가입비 50% 인하 등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내놓은 지 불과 하루 만이다. 하지만 케이블·IPTV 같은 유료방송이 이동전화, 인터넷과 결합 판매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조삼모사'인 셈이다.
정부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이용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시장 구조가 고착돼 PP 시장에 자본 유입이 불충분"하다면서 "이용요금 승인기준을 개선하고 결합상품의 적정할인율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중소·영세 PP를 내세웠지만 대기업·지상파계열과 종편, 보도전문채널과 같은 대규모 PP도 지상파3사와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결국 대규모 PP 먹을거리를 위해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하고 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유료방송 아날로그 수신료의 저가화 고착과 결합상품 내 과도한 방송할인 등으로 PP의 프로그램사용료 수입이 정체"라며 유료방송 요금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실제 유료방송 가입자 1인당 매출(ARPU)이 미국은 61.77달러(약 6만2천 원)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10.75달러(약 1만1천 원)에 불과하고, OECD 30개 국가 중에서도 29위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마련된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폐지도 검토하가로 했다. 특히 "1만8천~2만6천 원으로 규정한 디지털방송 요금 상한 기준을 없애면 2만6000원 이상의 고품질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이 가능한 여건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사업자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유료방송 저가 경쟁과 결합상품 할인제도 개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렵하고 자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송서비스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방송서비스 적정 할인 범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통위에서 PP 광고 재원 확대를 위해 유료방송 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012년 말 현재 국내 방송광고시장 3조5796억 원 가운데 180개 PP 비중은 35.4%에 불과한 반면 지상파 방송 60.9%에 이른다는 것이다. 시간당 평균 10분으로 제한된 광고총량 규제와 중간광고(시간당 1회 1분 이내), 간접광고(프로그램 시간 3%) 규제를 풀고, 술, 조제분유 등 광고금지품목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011년 종편 사업자 출범을 전후해 본격화됐다. 당시 방통위가 종편 4개 채널을 동시에 허가해 방송광고시장 밥그릇이 줄어들자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유료방송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관련기사: '조중동 방송' 살리기에 시청자는 '봉')
하지만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한 지상파 시청가구 비율이 90%를 넘고, 직접수신 가구가 10%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유료방송 요금 인상은 보편적 방송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포화 상태인 유료방송 가입률을 더 떨어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미국의 경우 비싼 요금 때문에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코드커팅'이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