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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민영화 반대 선전물 대전역 민주노총 천막농성장 앞 가스민영화 반대 선전물 ⓒ 김병준
지난 4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은 민간기업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 해외등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결국 가스를 민영화하자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7월 가스 직수입이 가능한 조건을 하향조정하여 직수입의 문턱을 낮춰줬다. 기존엔 30일 사용분 또는 10만KL이상의 저장시설이 있어야만 직수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10만KL 이상의 저장시설이 있어야 직수입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빠졌다. 하지만 30일분 사용분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해, 결국 직수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나 다름 없다.
국회는 12월 초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보류되었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수입업체의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재판매가 허용된다면 에너지 재벌들은 과도한 물량을 싸게 수입하여 국내에 비싸게 되파는 형태의 부당이득을 취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29일 오후 대전지역에서 가스민영화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대전충청지회 이재복 지회장을 만나 가스사업 개정과 가스민영화에 대해 들어보았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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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지부 대전충청지회 이재복지회장 가스공사지부 대전충청지회 이재복지회장 ⓒ 김병준
-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대해 왜 가스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건가?
"산업용과 발전용 물량이 천연가스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들끼리의 판매가 허용되어 있지 않은데, 허용될 시에는 천연가스 시장의 70%를 에너지 재벌들이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가스시장 자체의 민영화와 다름 아닌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란 표현을 쓰지 않지만, 시장재를 개방하는 것이 결국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시, 일반 가스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가스 소매 부분은 이미 사기업으로 민영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100을 팔아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70이라는 물량이 빠져나가고, 30이라는 물량만 남는다면, 빠져나가는 물량만큼의 이익을 가정용을 통해 보전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산업용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 가스공사가 장기계약과 다량의 물량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데, 가스공사의 수입량이 감소하면 원가상승 또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2005년 사할린 LNG 도입가격을 보면 공공 일괄구매를 통한 한국의 도입 가격은 톤당 204달러인데, 민간 4사가 분산구매한 일본의 경우 톤당 424달러에 구매했다. 원가에서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한국과 일본의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한국이 871원, 일본이 2343원으로 약 2.8배에 해당된다. 결국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 재벌특혜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천연가스를 구매할 때, 중소기업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0일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재벌들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체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가스공사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을 가스민영화라고 규정하고,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가스민영화가 진행되면, 발생되는 문제점은 또 무엇이 있겠나.
"먼저 말한 요금인상 문제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벌기업들의 경우, 안전관리비용을 줄여 이익을 창출하려 할 것이다. 가스사고는 발생한다면 필연적으로 대규모의 피해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 미흡 문제는 당장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스저장시설이나, 도시가스 매립관 인근에 주거하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 향후 투쟁계획은?
"지난 4월부터 가스민영화를 추진하는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민영화 반대 30만 서명운동, 대시민선전, 출퇴근 조합원 선전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불통정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여전히 가스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결국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가스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당장에 기차가 멈추고,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노조가 파업을 하면, 당장에 가스공급이 멈추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도시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자, 혹은 불안감을 주고자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값싸고, 더욱 안전한 가스를 지키기 위해 가스민영화를 막아내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요금인상! 안전위협! 가스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가스공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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