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등 10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 '가스민영화 5적(五賊)'을 지목해 24일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재벌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법안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가스민영화 법안', '가스요금 폭탄 유발법'이라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소위)에 이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법안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조건 6월 중 재심의를 요구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도중에 단일안건으로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하는 등 가스 산업 민영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5적'은 현재 가스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세력들이다. 우리는 민생을 외면하고 가스민영화를 추진하는 '5적'에 책임을 물으며, 가스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이 지목한 '가스민영화 5적'과 그 이유이다.
1.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가스, 전기, 수도, 의료, 공항 등 공공부문이 민영화 될 것'이란 우려가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시 공식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흑색비방"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또한 작년 12월 철도노조의 정책공문회신에서 박근혜 캠프측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공항·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임기 초부터 가스, 철도, 전력, 상수도, 공항 등 공공부문 전반의 민영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상의 소문이 우려가 아니라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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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비방'이라더니...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의 트위터 게시물. 박근혜 집권시 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는 '흑색비방'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 박근혜캠프 트위터
2.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월 22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6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 처리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가스산업 구조개편(민영화)을 다루는 법안들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다양한 의견 청취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처리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의원입법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여 "법안에 이의가 없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행보는 이번 입법이 정부의 가스민영화 정책을 대변하는 '청부입법'임을 보여준다.
3. 김한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 지역구 : 거제)
가스민영화 법안 발의 당사자이다. 김한표 의원은 성명과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면서까지 가스민영화 추진에 목을 매왔다.
김한표 의원은 "경쟁체제 도입이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시킬 것이다"라고 줄곧 주장하지만, 공공부문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간 통신, 석유 산업 등을 보면 잘 알 수 있듯 재벌 기업이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고 가격을 낮춘 전례는 없다. 그럼에도 김한표 의원은 재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가스공사 노동조합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12만 명의 국민들의 뜻을 폄하하였다.
4. 에너지재벌들(SK, GS, 포스코)
현재 SK E&S, 포스코, GS칼텍스 등 3개사가 천연가스를 직도입하고 있으며, 전국 30개 지역별 도시가스 소매업체 중 10개 업체가 SK와 GS그룹 계열사로 소매 물량의 38.3%를 차지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벌들의 가스산업 장악력이 70-80%로 확대될 것이다. 통신(SK)과 석유(SK, GS), 발전(SK, GS, 포스코)에 이어 가스 산업까지 재벌들의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이들 기업은 공격적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스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5.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 지역구 : 인천남구갑)
산업통상자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9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11명에 의해 발의된 이후, 어떠한 의견 수렴의 절차도 없이 급속도로 추진되어왔다. 쟁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법안소위에는 검토보고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법안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의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졸속, 날림으로 통과시키려 시도한 것은 무척 문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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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민영화 5적(五賊)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이 지목한 가스민영화 5적. 박근혜 대통령,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한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에너지 재벌 3사(SK, GS, POSCO),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 민영화반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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