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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 ⓒ 유성호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우려와 비판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심재철 최고위원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 "국민 상식과 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날까지 청와대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말을 아껴오던 당의 분위기가 급선회한 것이다. 정권 말기 대통령 측근 특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오보이기를 바란다"면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최시중, 천신일, 신재민 세 사람이 무죄주장을 중단하고 항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임기말 특사 대상에 대한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특사가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도 대통합 과정에서 종교·경제계의 사면요청이 많아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식의 말이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합이라는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혜훈 "형님 1심 재판 중 사면? 납득 안 돼"... 심재철 "사면권 남용 방지"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인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민대통합을 구실로 권력형 비리 측근에 대한 특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이라면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유권무죄'라는 말에서 나타나듯 특권층의 특혜로 인식된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부패 토양을 스스로 만들고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일어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한 말이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고를 받았는데 얼마 있다 뒤집히는 것은 법치를 세우는 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과 협의할 것으로 보며, 박 당선인의 반대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번 기회에 특사 남용을 막는 제도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 선거사범, 대통령 친인척 범죄 등 몇 가지 유형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선거 후 며칠 있다 특사로 풀어주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사대상을 형기 3분의 1 이상 마친 인사로 제한했으면 한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에서부터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보수논객인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청와대의 임기말 사면추진에 대해 "이는 MB가 역사에 죄를 짓는 게 된다"고 비판했다.
전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문민정부 들어 사면권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면서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에 4번밖에 안 된다. 지금 임기 말에 또 하겠다, 이러는데 정권을 마무리할 때 정치적 갈등으로 감옥에 간 분을 석방시킨 거라면 모를까 대통령과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대통령과 가까운 권력층 부패사범을 사면하는 거라면 이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어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교계, 경제계, 정치권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한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저는 귀가 막힌 사람인지 어느 종교계, 어느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청와대에 많이 전달했는지"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전 원장은 특히 "지금 제일 답답한 것이 바로 친인척 부분"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하필이면 캠페인 과정에서 '사면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용하지 않겠다거나 뭐 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데 MB로선 감옥에 가 있는 최측근 또 지금 재판 중인 친형이 아마 눈에 계속 밟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의 경우(사면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사실상 임기말 특사 추진... 야당 "박근혜 당선인도 책임져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사면 대상에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대통령 최측근의 사면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사회 각계층별로 사면에 대한 요청이 많아 사면의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의 특사 포함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사면 검토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를 한 것인지에 대해 박 대변인은 "사면을 하기로 확정되면 추후 고민할 문제"라고 말해, 특별사면 실행 여부는 이번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특사 단행 시기는 한 달여 남은 설(2월 10일)을 전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 대상에는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부의장, 이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위원장, 이 대통령의 친구이자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회장,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사장 등 최측근 인사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시중 전 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김재홍 전 사장 등은 최근 잇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이 때문에 설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최종심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이상득 전 부의장의 경우엔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선고 뒤 항소를 포기하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야당은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고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말은 민생사범 및 대화합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이번 사면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및 친인척 등 권력남용을 통한 비리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무서운 줄도, 하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의 끼리끼리 '셀프사면'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국민들은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번 특사를 '이명박식 임기말 떨이특사', '국가권력의 맞춤형 사적남용' 사례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 대통령의 임기말 특사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도 실려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사 대상에 이른바 친박(근혜계)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특별사면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의 침묵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권력 사적남용 행위에 대한 찬성"이라고 압박했다.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강병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측근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를 대며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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