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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개선 방안 발표’ 12월 14일자 교과부 보도자료 ⓒ 이부영

▲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개선 방안 발표’ 12월 14일자 교과부 보도자료 ⓒ 이부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가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개선 방안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미 13일부터 각 언론 매체들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첫 교원평가…하위권 1050여 명 장·단기 연수" - <한겨레>

"평가 낮은 교사 1056명 '장·단기 집중연수' 논란" - <경향신문>

"교사끼리 봐주고... 학부모는 무관심... 교원평가 갈 길 멀다" - <세계일보>

"평가 '하위' 교사 1056명 재교육 받는다" - <서울신문>

"'불량교사' 1천 명 재교육... 평가 공정성 공방" - MBC

대부분의 매체들이 '미흡교사 약 1050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올해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전면 실시하면서 "1년의 업무성과(교육활동)를 상대서열화하여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거나 보수에 차등을 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신장하는 진단과 형성적 평가의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6월 29일자 교과부 보도자료 참고). 하지만 결과는 '미흡교사 약 105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붙임자료까지 모두 27쪽이나 되는 교과부 보도자료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글자 '미흡교사 약 1050명'을 뽑아 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 교사가 본 교과부의 발표자료는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가 뭘 제대로나 알고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미흡교사 약 1050명' 선정, 이의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의 제목이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개선 방안 발표'입니다. 결국 이번에 실시한 교원평가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입니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내년에는 교원평가 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단지 바꾸지 않는 것은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동료교사·학생·학부모가 평가하는 것" 뿐입니다.

그 어떤 제도든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교원평가의 기둥인 평가 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전국의 1300만 명이나 되는 교사·학생·학부모를 오직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실시한 교원평가 내용과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과부만 몰랐지 교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교과부는 '전면 실시'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못들은 척 하다가 1년 실험해 보고 '개선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원능력, 즉 교사들에게 학습과 생활지도를 잘 할 수 있게 한다고 법제화도 되지 않은 문제 많은 교원평가를 실시하느라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난리북새통이었습니다. 오히려 잘하던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에 교과부가 개선 방법으로 제시한 우수사례 모형들은 대부분 새로울 것 없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원평가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강행하다 보니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온라인 평가 시스템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올해 온라인 평가 시스템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각자 개발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과 예산이 부족해서 이미 보도한 것처럼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학부모도 아닌데 교원평가 창이 열리네' )

해당 학교 학부모도 아닌데 학교 온라인 평가 시스템에 들어가 타 학교 선생님들을 평가할 수 있기도 했고, 또 통계 과정에서 클릭을 잘못하면 전체 평가한 내용이 모두 지워지는 일을 겪은 학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평가를 새롭게 다시 한 학교도 주변에서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7억 원의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가 전국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결국 첫해에 각 시·도 별 거금의 예산과 노력을 들여가며 개발한 시스템은 1년 쓰고 폐기하는 셈입니다.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여율 문제입니다. 초·중등학교를 통틀어서 교원평가에 동료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곳은 초등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참여율이 83.65%인데 이 숫자 속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학생 각자가 스스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반별로 시간을 정해놓고 교사가 학생을 컴퓨터실로 데려가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비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참여율은 전체 54.24%로 생각보다 높았는데, 이 숫자는 누구의 요구인지는 몰라도 학부모 참여도를 50% 이상으로 높이려고 학교마다 안간임을 쓴 결과입니다. 학부모 대표들이 반 아이들 부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평가 참여를 독려했는가 하면, 학부모 참가비율을 높여보려고 편법으로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꼼수 교원평가 기간연장, 결국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의 문제입니다. 교과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미흡교사 약 1050명'을 선정했다는데, 이는 전체 평가 대상 교사 40만3516명 중 88.74%인 35만8090명 중에서 꼽은 것입니다. 특히 학교 전체가 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곳도 있고, 몇몇 교사들은 평가를 거부해서 평가대상자에서 제외된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실시한 교원평가는 꼭 갖추어야 할 공평성·공정성·보편성이 부족한 함량미달 평가인 셈입니다. 그러니 '미흡교사 약 1050명' 선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교원평가 거부 집단 행동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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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교원능력개발평가결과 이 속에 제가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받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들어있습니다. ⓒ 이부영

▲ 2010 교원능력개발평가결과 이 속에 제가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받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들어있습니다. ⓒ 이부영

저는 지금과 같은 형식의 교원평가가 본래 취지인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향상'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또 우리 학교 '교원평가관리위원'으로서 교원평가 과정을 지켜본 결과, 현장교사로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교원평가에 참가하지 않은 가장 큰 까닭은, 한 두 번 수업을 보고 그 교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저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만난 교사들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동료 평가를 하라고 하는데 함께 근무하고 있어도 그 교사가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해서 도무지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생각해 낸 것이 어차피 잘 모르니까 평가에서 '보통'을 줄 수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모두 다 '매우 우수'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별도 문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매우 우수'를 주자는 것은 교사들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암묵적 약속은 전국 교사들의 공통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교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없으면 아예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평가에 참여하면 이 제도를 인정하는 셈이다, 모르면서 무조건 모든 교사들에게 '매우 우수'를 주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교사들은 모두들 서로에게 '매우 우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매우 우수'를 주자는 교사들의 의도를 '다 같이 높은 점수를 받자'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교과부 발표를 보고 여러 매체들은 "교사들이 온정적인 봐주기 평가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번 교원평가 결과를 평가하는데 그리 적절한 게 아닙니다.

교사들이 서로 '모두 우수'를 준 것은 현행 교원평가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모두 알고는 있지만, 상급 관청인 교과부가 진행하는 정책을 거부할 수 없는 '용기 없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처럼 아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매우 우수'를 준 것이나 똑같이 현재 문제가 많은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행동인 셈입니다. 어쨌든 이번처럼 전국의 교사들이 한 목소리로 교과부 정책에 집단행동을 보인 일은 이전에는 없던 대한민국 교육사에 길이 남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사들의 이런 약속에 의하면 평가 결과표에 '매우 우수'만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표를 받아보니 '매우 우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표가 '매우 우수'가 아닌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흩어져 있는데 유난히 한 표는 한 줄로 '미흡'에 있었고, '매우 미흡'도 여러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사는 '미흡'을 지그재그로 표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결과표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엉망이라더니 누가 몰래 들어와서 장난치고 갔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누가 장난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들이 서로 결과표를 비교해 보니 몇몇을 제외한 모든 교사들 결과표에 모두 두 표가 '매우 우수'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 두 표가 과연 누구일까요?

교사들은 이 두 표의 주인공이 누군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처럼 함께 평가하는 동료가 관리자 두 분을 포함해서 예닐곱 명에 불과할 때는 그 짐작은 더욱 쉽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했듯이 교사들은 이미 모두 '매우 우수'를 주기로 했으니까요.

제가 속한 교과전담교사는 총 네 명이고, 비교과교사(영양, 보건, 특수)도 네 명입니다. 이렇게 8명이 서로 평가를 하며 18개 영역 41개 평가지표에 '점수'를 주는데, 저는 다섯 분들에게 모두 '매우 우수'를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세 명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제외한 다른 평가자 두 분에게 '매우 우수' 8개, '우수' 38개, '보통'은 37개, '미흡'은 16개, '매우 미흡'은 3개를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올해 명색이 3~6학년 도덕교과 전담교사라서 도덕 시간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가르친 내용에 '매우 미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래 제 평가결과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분이 저를 평가하길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가"를 '미흡'하다고 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하는가?"와 "공익을 위해 협동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기르도록 지도하는가?"는 '매우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왜 이 분은 제게 '보통'도 아닌 '매우 미흡'으로 평가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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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평가결과 내용 부분 제가 받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부분입니다. ⓒ 이부영

▲ 동료평가결과 내용 부분 제가 받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부분입니다. ⓒ 이부영

가만 보니 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더군요. 한 교사는 자신이 맡은 일에 누구보다 애썼는데 이 부분에 '보통'을 받았다고 매우 서운해 합니다. 또 한 교사는 그 누가봐도 교재연구와 수업연구를 많이 한다고 자부해 왔는데 이 부분에 '보통'을 받았다고 속상해 했습니다.

저야말로 지난 한 학기 동안 교육과정을 연구해 재구성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자 애썼습니다. 이 부분에 다른 모든 분들은 모두 '매우 우수'를 주었는데, 한 분은 '미흡'을 주었더군요.

참고로, 저는 올해 제가 소속해 있는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 컨설팅지원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 평가표 사진 아랫 부분에 동료교사는 "철저한 준비와 열정으로 수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특히 아동미술에 대한 전문성이 돋보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누가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미흡'과 '매우 미흡'을 받은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 '매우 미흡'을 받게 되었는지 지난 한 학기동안 저의 학교생활 모습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미흡'이나 '매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교원성과금심사위원, 교구 및 학습자료 선정위원, 도서선정위원, 교원평가관리위원을 맡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와 물품 구입 문제를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문제있는 행사를 건의해서 없애기도 했고, 새롭게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예산을 모두 1000만 원 가까이 절약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또 학교 관리자의 무원칙과 절차 무시, 부당한 직권남용을 따져서 바로 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 "같은 동료로서 감싸줄 것은 감싸주어야지 왜 사사건건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동료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는 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제가 '매우 미흡'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제가 '매우 미흡'을 받은 까닭이 그동안 관리자가 하는 일에 문제점을 지적해서가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교원평가가 개인적인 감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수업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에 대한 평가는 평균점으로 '매우 우수'를 받았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우 우수'를 받았다하더라도 '매우 미흡'을 준 단 한 사람의 평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미흡'을 준 사람은 어떤 점에서 그렇게 평가했는지, 저에 대해 이 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제게 '매우 우수'를 준 다수의 교사가 잘 못 보고 지나간 것은 아닌지, 익명으로 다섯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는 평가로는 도저히 알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교원평가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번에 교과부가 문제를 개선하더라도 교원평가가 본래 목적대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원평가는, '미흡교사 OOO명'을 선정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