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려대 김예슬 학생 자퇴를 계기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포함한 교육비 문제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내 교육 문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교육문제에 관해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해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 연구소가 발송하는 <경제시평>의 '시사경제'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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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1> 한국의 공사립 대학 현황 (주) 교육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김광수경제연구소
대학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서 공사립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도표1>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의 경우 사립이 공립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대학교 수는 2009년 현재 총 177개 대학 중 국공립이 26개로 15%에 불과하며 사립대학이 151개로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재학생 수 역시 방통대 등을 포함한 국공립 대학이 전체의 26%에 불과하며 사립대학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 등 교원수 역시 국공립 교원은 1.58만명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한 반면 사립대의 경우 5.42만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한국의 대학은 한 마디로 사립대학 위주의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학의존 내지는 사학위주의 구조이다 보니 사립대학들이 교육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온갖 엉터리 시장논리를 내세워 교육 '사업'을 주장하며 시도 때도 없이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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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2> 미국의 공사립 대학 현황 (주) 미 교육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김광수경제연구소
이에 반해, <도표2>에서 미국의 경우 주립대 등 공립대학 수는 전체 대학의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버드대학과 같은 비영리 사립대학은 28.3%이고 미션계 및 직업교육 등 영리목적의 사립대학이 나머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 면에서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공립대학 학생수가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은 비영리대학 및 영리대학을 모두 포함하여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2년제 대학의 경우 공립대학 학생수가 전체의 95%를 차지하여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영리목적의 사립대학 수는 가장 많지만 학생수가 수백 명에서 1000~2000명 단위로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에도 공립대학 교원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대의 경우는 33%에 불과합니다. 이로부터 미국의 대학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연방정부든 주정부든 지자체든 정부가 주도하는 공립대학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대학교육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학 위주의 한국과는 완전히 정 반대의 대조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립대학의 교원 비중을 보면 사립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질적인 면에서 하버드대학(시민공립대학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임) 등 일부 아이비리그에 속한 사립대를 제외하고는 사립대를 압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미국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 국가여서 대학들도 시장논리에 입각한 사립대 위주일 것이라는 추측들이 난무하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오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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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3> 일본의 공사립 대학 현황 (주) 일본 교육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김광수경제연구소
이어서 한국에 근대화 교육제도를 이식해준 일본의 대학 현황을 <도표3>에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 수는 전체의 22%에 불과하며 방통대를 제외한 사립대학이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수 면에서도 국공립대학이 2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립대학이 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일본 역시 한국보다는 다소 덜하지만 대학수와 학생수 면에서는 사립대학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 등 교원 수 면에서는 국공립대학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립대는 5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질적인 면에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공립대학의 수준이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역량이나 교육의 질 면에서 훨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로 일본의 주요 국립대학을 보면 동경대학, 쿄토대학, 오사카대학, 도호쿠대학, 규슈대학, 나고야대학, 홋카이도대학 등 일본을 대표하는 국립대학들이 일본 각지에 산재해 있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들 국립대학들은 대부분 노벨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이로부터 일본은 우수한 학생들이 저렴한 등록금으로 교육 여건이 우수한 국공립대학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설립한 각 현립대학(공립대학)들도 사립대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대학제도 사례를 더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한국의 대학은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정부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등록금이 폭등하고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헌법에서 정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의 책무는커녕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황당하게도 교육문제에 정치 논리와 이념을 앞세워 시장논리이니 자율교육이니 운운하며 더욱 더 대학 교육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학들도 앞장서서 정치판의 엉터리 이념을 교육문제에 끌어들여 시장논리 운운하면서 등록금을 막무가내로 올리는 등 교육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지자체 교육감선거가 정치권에 줄을 서는 식으로 또는 정치권이 줄을 세우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교육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 자체의 논리만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치논리나 이념 또는 기득권 옹호를 위한 계급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육을 하는 곳은 교육 '기관'으로 인식해야 하며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성' 논리에 입각해 비용대비 성과 평가를 하는 식으로 접근해야지 교육을 교육 '사업'으로 간주하여 시장논리를 내세워 '수익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국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선진국 가운데 한국 이외에는 교육을 시장논리와 수익성 논리를 내세워 계급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시장논리 운운하다 보니 지방국립대학은 방치된 채로 거의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시장논리 운운하며 엉터리 주장을 하는 이명박 정권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방국립대학은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 것입니다.
한국은 사립대학에 비해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부실 사립대를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여 정리하고 국공립대를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원 수를 대폭 확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상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지방국공립대학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소모적이고 자연파괴적인 '4대강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공적 역할 강화가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초중고 학교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수업료 등 공교육비 중에서 가계가 부담하는 비율이 초중학교의 경우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공교육비의 경우에는 정부부담률이 GDP대비 0.6%에 불과한 반면 가계부담률은 1.8%로 미국의 1.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 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초중고 공교육비의 경우에도 국가의 부담률이 매우 낮으며 가계부담률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한국은 교육 문제에서 국가의 책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가장 심각한 것은 공교육비 부담률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사교육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한국 대학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통해 정치판을 물갈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저희 연구소는 대학등록금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와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학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누구든지 양질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개혁을 이루어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판의 엉터리 이념과 기득권으로 난도질된 교육을 과감히 개혁하고 교육을 그 자체로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통해 정치판 물갈이를 하여 반드시 이를 실행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대학 등록금을 낮추라고 말로만 떠든다 한들 절대로 대학 등록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만일 말로만 해서 등록금이 낮아질 것 같았으면 이미 오래 전에 등록금이 낮아져 지금쯤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길거리에 나가 데모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낮추고 대학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도덕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통해 이념과 무능함과 부도덕함에 찌든 정치권을 물갈이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정치 참여라고 해서 누가 윽박지르거나 위협하는 일도 없으며 기존 정당에 가입하거나 모두가 다 선거에 출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 참여란 자신과 자기 자식에게 돈이 안드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 그런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모여 공부하자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같이 모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를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를 바탕으로 선거를 통해 자식세대로 세대교체를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정치란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전처럼 돈봉투와 막걸리와 고무신짝으로 선거하고 폭력과 협박으로 정치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21세기의 정치 참여란 일반 서민들이 자신의 일상 생활과 삶에 기반하여 올바른 정보교류를 통해 서로가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직접 실천해가는 '밑으로부터의 생활정치 운동'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는 여러분 스스로가 참여하여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참여하여 이루어가야 합니다.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위해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은 전국 각지역별 운영위원회 공부방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참여하시어 대학 등록금 낮추기와 대학개혁 등에 관해 서로 토론하고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포럼 공부방에 참여하여 토론하고 공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위해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참여인 것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운영위원회 공부방은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에 공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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