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이 말하는 ‘박근혜 경제’

이번 10만인클럽 주제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머 언제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나 싶지만 박근혜 정부가 2년차에 들어서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앞세워 저돌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부동산 대책,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증세 논란 등등. 그런데 걱정입니다. 이러한 단기 부양정책이 한국경제의 체력을 부실하게 만들어 외부요인(미국, 중국)에 흔들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2015년 예산안도 내놨지만 재정수지가 노무현 정부 이래 지난 13년 중 최악(-1.93%)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대부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실현되어 후세대의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옵니다.

이번 10만인클럽의 공부 선생님은 김종인 박사(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입니다. 잘 아실테지만, 노태우 정부 때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주역으로 알려져 있고, 국회의원(4선)을 거쳐,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지금은 탈당한 상태고,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역할도 맡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요.

경제민주화 공약을 여권의 이슈로 만드는데 그 중심에 섰던 김종인 박사를 모시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를 중간평가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서 특강참석을 신청한 회원님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역시 가장 많았던 질문은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약속을 지킬 거라고 진짜 믿고 도우셨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김 박사는 대선 당시 “후보가 경제민주화 개념을 잘 모른다”며 박근혜 후보에게 직접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흔들려는 내부 세력과 싸웠지만, 박 후보가 직접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한에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후보를 또 도우 계획이 있냐는 청중의 질문에 “그만하려 한다. 이제는 사람들의 정직성에 회의가 들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김 박사는 경제민주화 약속이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또다시 ‘경제혁신’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경제활성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되려면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서 김 박사는 분명한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안되면 차기 정권에서 다시 주요한 아젠더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에 더 이상 경제를 맡겨서는 안되는 시점이며 ‘보이는 손(국가)’이 나서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함을 역설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종인 박사가 거론한 ‘3명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벤치마킹하라고 주문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 대해선 “10년을 집권한 지도자가 국민의 지지를 여전히 70%나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메르켈 리더십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평소 가깝다고 알려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최근 그녀의 비대위원장 행보와 탈당 논란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잖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강을 직접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2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특강은 세계경제사 공부의 축약판이자, 25년 압축성장, 25년 정치민주화 이후 지체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든 시작해보고자 하는 일흔 노장의 신념과 실제가 버무려진 흥미롭고 진지한 자리였습니다. 김 박사는 박정희 시절의 고도성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잘 나서 그만큼 된 거지”라고 일갈해 청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종인

현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전 박근혜 후보 공동선대본부장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전 보사부장관

저서

<왜 경제민주화 인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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