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사법농단이란 초유의 사태 이후 사법개혁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독일 현지에서 약 1700km를 누비며 그 해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연속보도를 시작으로 '서초산성'이 되어버린 한국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아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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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산성 프로젝트 제작설명 - ■ 기획 자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수 현직 판사 및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 ■ 참고 자료 김도현, <법관에 의한 사법행정의 식민지화-사법행정의 거버넌스 모델과 관련하여> 이상덕, <사법부 내에서의 법관의 독립-독일의 사례·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종수, <독일의 사법제도에 관한 소고-특히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을 중심으로> ■ 통·번역 조선희 베를린공대 도시계획과 박사과정

연재기사

최신순과거순

[서초산성 ⑦]
에필로그 - 판사 이탄희, 변호사 이탄희

"사법농단 연루자들의 공통점은..." 이탄희의 확신
7화

"사법농단 연루자들의 공통점은..." 이탄희의 확신

[서초산성 ⑥]
독일이 판사에게 '책임'을 묻는 법 - 직무법원과 법왜곡죄

판사와 판사의 법정싸움, 그들이 주목받은 이유
6화

판사와 판사의 법정싸움, 그들이 주목받은 이유

[서초산성 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법관을 교사처럼 뽑는다면? 독일은 그렇다
5화

법관을 교사처럼 뽑는다면? 독일은 그렇다

[서초산성 ④]
파비안 비트렉 뮌스터 베스트팔렌 빌헬름대 법학 교수 인터뷰

법원 불신 시대, 누가 판사를 감독할 것인가
4화

법원 불신 시대, 누가 판사를 감독할 것인가

[서초산성 ③]
독일 베를린주 법무부, 연방법무부를 가다

사법농단에 놀란 독일인의 한 마디 "그래서 우리가..."
3화

사법농단에 놀란 독일인의 한 마디 "그래서 우리가..."

[서초산성 ②]
독일 사법 시스템의 핵심 키워드 '견제와 균형'

'사법권 독립' 망친, '사법부 독립'이란 허상
2화

'사법권 독립' 망친, '사법부 독립'이란 허상

[서초산성 ①]
프롤로그 - 사법농단, 그 아찔한 속성

서초동의 엘리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1화

서초동의 엘리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