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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21 09:56 수정 2018.09.21 16:31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 이후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자"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대표적이다. 이 청원에는 지난 8일 오전 10시 현재 25만 7467명이 참여했다. 

<오마이뉴스>는 6.13 지방선거 출마자, 그 중에서도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19대·20대 국회의원 출신 16명의 정치자금 씀씀이부터 들여다봤다. 가장 길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다. 이 분석 결과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말]



현수막 지출 건수 95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억1568만2823원의 정치자금을 썼다.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홍보(23.3%, 약 2억 8286만원)였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지출 항목은 현수막 제작이었다. 총 지출 건수만 95회, 약 4150만 원을 썼다. 이는 앞서 다른 후보들의 현수막 제작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18세 선거권', '대통령 선거', '민원의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등 그 내용도 다양했다. 그 외에 의정보고서 관련 비용은 약 7876만 원, 화환 및 근조 관련 비용은 약 1136만 원이 쓰였다.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후원도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많은 편이었다. 박 후보는 후원 항목에 총 지출 정치자금의 9.2%인 약 1억1166만 원을 지출했다. 이 중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후원은 총 3219만 원이었다. 그 대상은 인천교구새터민지원센터(41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33회), 인천남부하나센터(33회), 사단법인 미추홀공덕회(23회) 등 주로 인천 지역 소재 단체 후원이 많았다.




그 외엔 2017년 12월 노무현 재단에 200만 원을 후원한 점이 눈에 띈다. 박 후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 노사모에 노 전 대통령 추모식 후원금으로 350만 원을 내기도 했다. 선거구인 인천 지역에 후원이 쏠렸지만 공직선거법이 금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아니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대한 후원을 허용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동료 의원 등에 대한 후원도 있다. 박 후보는 2014년 6.4 지방선거 인천 기초단체장 후보 5인에게 각각 50만 원씩 후원했다. 2017년 3월 당내 대선 경선 땐 문재인·안희정 후보 측에 각각 200만 원씩 후원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후원은 가장 꾸준했다. 박 후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회에 걸쳐 100만 원씩 인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




총 지출 정치자금의 1.0%, 약 1264만 원을 지출한 언론 항목에서 신문·잡지 구독을 뺀 기자 식대 비용은 약 488만 원이었다. 총 지출 건수는 15회, 1회 평균 33만 원 정도였고,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만 지출했다.





 









'당직자 챙기기' 대단했던 유정복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억8169만4350원의 정치자금을 썼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항목은 정치(33.7%, 1억 2850만 원)이었다. 타인에게 빌렸던 자금을 갚는 금융비용(1억 1000만 원)이 대부분이었다.




유 후보의 씀씀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직자 챙기기'다.  2012년 대선 당시 당 직능본부장을 맡았던 그는 간담회 항목에서 총 지출 정치자금의 8.3%인 약 3170만 원을 썼다. 그 중 식대 비용으로 약 3113만 원을 썼는데, 총 89번의 식사 중 "당직자들과의 식대", "당직자들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된 건수만 86회에 달했다. 다른 후보들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에선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식사 장소는 여의도 렉싱턴호텔(14회), 여의도 일식당 '오미찌(7회)',  중식당 '외백(4회)', 63빌딩 한화호텔&리조트(3회), 여의도 서울시티클럽(3회) 등이었다. 가장 큰 고액 간담회 식대 지출은 서울시티클럽에서 이뤄졌다. 유 후보는 2012년 12월 21일 서울시티클럽에서 155만 원을, 그로부터 1주일 뒤인 12월 28일엔 약 135만 원을 지출했다. 이 때 역시 지출 명목은 "당직자들과의 식대"였다.




반면, 기자들과 식사 자리는 없었다. 유 후보는 언론 항목에 총 지출 정치자금의 1.3%인 약 514만 원을 썼다. 그러나 모두 신문·잡지 구독 등에만 쓰였다.




총 지출 정치자금의 11.1%인 약 4233만 원을 쓴 홍보 항목에서도 다른 후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정보고서나 화환 및 근조비가 없었다. 다만, 약 1288만 원을 지출한 현수막 제작비가 눈에 띄었다. 유 후보는 특히 '대선투표독려현수막', '대선당선사례 현수막', '대통령 취임 현수막', '장관 감사 현수막' 등을 제작했다. 유 후보는 박근혜 정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후원 항목에는 총 지출 정치자금의 6.6%인 2510만 원을 썼다. 그러나 당비 및 특별당비가 후원 항목 지출 액수의 90%인 2270만 원이었다. 그 중 2012년 6월 특별당비로 중앙당에 1500만 원을 냈고, 같은 해 9월 경기도당에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만 원의 특별당비를 냈다. 나머지 후원 지출액은 '국회스카우트연합', '생활체육포럼',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등 의원모임 회비였다.





 









'안철수의 입' 문병호,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해 사용




바른미래당 문병호 인천시장 후보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억4363만5416원의 정치자금을 썼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정치(35%, 약 4억 3483만 원)였다. 문 후보는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약 3억 5677만 원의 정치자금을 썼다. 이 중 본인 자산으로 환입한 돈은 약 1억 466만 원. 본인이 상임대표로 있기도 했던 사단법인 '생생포럼'에도 약 1650만 원의 차입금을 상환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총 지출 정치자금의 19.8%, 약 2억 4613만 원을 쓴 사무실 운영 관련 항목이었다. '안철수의 입'으로도 불렸던 문 후보였던 만큼,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이 눈에 띄었다. 문 후보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정품 구매를 위해 약 248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했다.




약 1억 7972만 원(총 지출 정치자금의 14.5%)을 쓴 홍보 항목에선 현수막 제작 관련 비용이 두드러졌다. 문 후보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1686만 원을 들여 총 44회 현수막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 의정보고서 관련 비용은 약 1109만 원, 화환 및 근조 관련 비용은 약 265만 원이었다. 2012년 10월엔 전 대통령 영정 사진 제작 비용으로 20만 원을 지출한 바도 있다.




총 지출 정치자금의 4.6%, 약 5696만 원을 썼던 차량 항목 비용의 34%는 차량 구입 및 취·등록세 납부에 쓰였다. 2013년 5월, 약 1944만 원의 정치자금을 들여 차를 샀던 문 후보는 20대 총선 낙선 후인 2016년 6월 본인 돈 930만 원을 들여 이를 인수했다.




간담회(0.2%, 약 295만 원), 언론(0.5%, 약 632만 원) 등 '식사 정치'의 항목은 낮은 편이었다. 간담회 식대로 지출한 것은 총 16건으로 약 237만 원 정도였고, 가장 지출이 컸던 것은 약 48만 원을 썼던 2015년 4월 부산시당 당직자 및 시·구 의원 간담회 때였다.




기자 식대는 아예 없었다. 다만 2015년 <헬로TV> 인터뷰 당시 다과 비용으로 지출한 게 다였다. 신문·잡지 구독 외에는 <법률신문>으로부터 2012년, 2013년 각각 법전을 구입하고 <부평신문>, <경기일보> 등에서 연감·도서 등을 구입한 것이 눈에 띄었다.




후원에는 총 지출 정치자금의 0.8%, 약 962만 원을 썼다. 총 지출 건수 11건 중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에 낸 특별당비 2건(630만 원)을 제외하면 모두 '사랑의 열매'·'일신장학회' 등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후원 및 선물 비용 지출이었다.

 





 
덧붙이는 글 <오마이뉴스>는 총 59개 항목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정치자금을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항목은 ▲ 간담회 : 다과-식대 ▲ 교통 : 버스-철도-택시-항공-해외출장 ▲ 사무실 : 사무실 보증금-사무실 임대료-숙소 임대료-숙소 관리-인테리어-통신-식대-비품-다과-기타 ▲ 언론 : 광고-기자식대-기자다과-신문구독-잡지구독-연감·도서구입 ▲ 인건비 : 급여-상여금·수당-4대보험-단기근로-인턴 ▲ 정책 : 정책연구-교육-도서구입 ▲ 정치 : 인건비-금융-여론조사·컨설팅-송사-정치활동 ▲ 차량 : 구입-렌터카-유지비-주유 ▲ 홍보 : 의정보고서 제작-발송-인건비-현수막-인터넷-우편-문자발송-화환.근조-상장-기타 ▲ 후원 : 단체-의원-후보-일반당비-직책당비-특별당비-선물-의원모임-반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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