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은 지도 벌써 4년을 맞았다. '두려움 반, 희망 반'으로 맞았던 새천년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앞선다. 세계경기의 동반 침체, 테러, 전쟁, 사스(SARS)…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근과 같은 새로운 세기 초에 흔히 겪는 혼돈의 시대를 지나 세계경제나 한국경제에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대변화가 밀려올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교역환경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21세기의 국제규범을 제공할 뉴라운드 개별협상이 본격화됐다.
뉴라운드는 과거와 달리 종래에 각국의 고유문제로 간주했던 정책과 기준, 관행을 통일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협상이다.
지금까지 협상진행이 순조롭지 못하나 계획대로 뉴라운드 협상이 추진될 경우 2005년부터는 새로운 국제규범이 통용돼 세계인들은 지구촌 사회를 실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뉴라운드 시대에서는 미국, 한국과 같은 국가 명칭만 다를 뿐이지 경제면에서는 세계 각국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물론 인접국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간의 통합움직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뉴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어 이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빠르면 올해안으로 러시아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그동안 논의차원에 그쳤던 소위 3대 광역경제권 체제가 급속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경제권과 독일ㆍ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권 그리고 일본과 중국(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 포함)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1세기 세계경제'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질서도 달러화와 유로화, 아시아 단일통화를 축으로 한 3극 통화체제가 정착될 것이 확실시된다.
모든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계경영을 추진할 것이다. 생산거점을 가장 싼 지역으로 옮겨가야 국제분업상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기업생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자연 국경개념이 약화되면서 '세계=국가=기업'이라는 등식이 빠르게 정착돼 경제활동 주체로서 기업이 더 중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산업구조도 이미 정보,통신,인터넷과 같은 첨단기술업종이 세계 국부창출의 주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노동,자본에서 지식과 정보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메인" 경쟁력이 21세기에 새로운 국가경쟁력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 확실시된다. 새 천년에는 경제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돼 인플레 부담이 없는 '고성장-저물가'라는 신경제가 재현되거나 전통적인 제조업과의 균형을 강조하는 융합경제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인의 생활도 그동안 가상공간이었던 인터넷이 이미 현실공간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전자상거래, 전자화폐가 확산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면서 그동안 위기요인으로 작용했던 도덕적 해이 현상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 개인의 비밀보호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정보유출과 이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돼 부작용도 심하다.
이러한 정황에서 비추어 볼때, 현재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국가전략이 없다는 평가가 있다.
뉴밀레니엄 시대에 들어 지금까지 나타난 변화상과 앞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환경을 토대로 21세기 비전젼과 국가전략을 재정립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