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앞서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보유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심평원과 금감원은 16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각각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연계해 보험사기와 부당청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민영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정보 공유 및 조사 공조의 대폭 확대다. 이들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조 ▲업무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홍보 분야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기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기 혐의 분석 과정에서 청구데이터를 분석·검토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해 조사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손보험 관련 정보 활용도 강화한다. 보험금 청구와 의료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적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자동차보험 심사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 교류와 대국민 홍보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이들 기관은 이번 공조를 통해 부정 수급으로 새어나가는 보험 재정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양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 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