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청사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 재정이 현재 법정 '재정위기' 단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체수입 정체와 빠른 채무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수년 내 '재정주의' 기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전시 재정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정체된 반면 빚으로 추진하는 대형 사업의 집행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참여자치연대는 현재 대전시를 법정 '재정위기' 상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재정법상 재정주의·재정위기단체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등 6개 지표로 판단하는데, 대전시는 확인 가능한 5개 지표 가운데 어느 것도 현재 주의구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25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5%로 추정돼 주의 기준인 25%까지 6.5%포인트가 남아 있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대전시 본청 채무는 2019년 5960억 원에서 2025년 1조5864억 원으로 6년 만에 2.66배 증가했다. 2022년 1조43억 원과 비교해도 3년 만에 58% 늘었다. 같은 기간 세출 증가 속도보다 채무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
참여자치연대는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평균 상승 속도인 연 1.7%포인트가 계속될 경우 약 4년 뒤 재정주의 기준인 25%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 상승 속도를 적용해도 약 6년 뒤 주의선에 닿는다는 계산이다.
"세입 늘었지만 대부분 국고보조금"
자체수입 정체도 문제로 지목됐다. 2025년 대전시 세입은 8조2707억 원으로 전년보다 8056억 원, 10.8% 늘었다. 그러나 증가분 가운데 7922억 원, 98.3%가 국고보조금이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7.0% 늘어나는 데 그쳤고,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6.34%에서 2025년 34.39%로 오히려 낮아졌다. 세출이 같은 기간 14.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체수입 증가 속도는 절반 수준이다.
2024년 기준 6개 광역시 자체수입 비율에서도 대전은 35.63%로 인천·울산·대구·부산에 이어 5위였고 광주만 대전보다 낮았다.

▲6개광역시자체수입비율비교(2024년).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트램 1000억 넘게 이월... "빚 내고도 집행 못해"
지방채를 투입한 대형 사업의 낮은 집행률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다. 2025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예산현액 3204억8000만 원 가운데 실제 지출은 2167억6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7.6%에 그쳤고, 1036억9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같은 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 973억 원을 발행했다. 특히 이 가운데 590억 원은 연말을 불과 9일 남겨둔 12월 22일 발행됐다.
참여자치연대는 "조달과 집행 시점이 벌어지면 사용하지 않은 자금에도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왜 연말에 590억 원을 발행해야 했는지, 실제 자금이 언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결산심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불필요한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현재 결산서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형 사업 전반의 저조한 집행도 확인됐다. 예산현액 50억 원 이상이면서 집행률 60% 미만인 사업은 18건이었고, 이 가운데 11건은 3년 연속 집행률이 70%를 밑돌았다.
대전도시공사 부채도 급증
대전시 본청 밖의 부채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4곳의 부채는 2024년 5708억 원에서 2025년 9591억 원으로 6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전도시공사 부채가 8576억 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특히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세입 1조914억 원 가운데 5546억 원, 50.8%를 차입으로 조달했다. 시민연대는 "지방공사 차입은 본청 채무 중심의 법정 재정지표에 직접 반영되지 않아 재정감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연대는 향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체수입 확대 방안 마련 ▲대형 투자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지방채 조달과 실제 집행 시점의 관리 강화 ▲본청과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통합 부채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대전시가 지난 7월 재정혁신 방안으로 조정 대상으로 제시한 71개 사업의 목록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대전도시공사 차입금 5546억 원의 사업별 내역과 상환계획, 도시철도 2호선 지방채의 실제 자금 흐름 등을 시의회 결산심사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대전시는 현재 법정 재정위기 상태는 아니지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부터 자체수입 확대와 대형 사업의 집행관리, 산하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