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못 내준다"는 오세훈... "타협 여지 없다" 연일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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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에 반기를 들며 또 정권과 각을 세웠다.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주택 등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여권을 비판하고 있다(관련 기사: 오세훈 "대통령께 용산공원 공급 반대 분명히 말씀드려" https://omn.kr/2jggw).

정부에서는 오 시장과 협의할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정작 오 시장은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정부의 공급 대책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반발이 '용산공원 사수'를 고리로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이다. '사법 리스크'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오세훈 시장이, 이번 용산공원 부지 논란을 계기로 당내 세력을 규합하는 그림도 그려지고 있다.

오세훈 "실패한 정책 고집하면 독선, 용산공원 꼭 지켜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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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난했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 간단한 해법마저 외면하고 있다"라며 "부동산을 여전히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세제 정책 등을 겨냥해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원칙이자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과 원칙을 뒤집고 미래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꼭 지켜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용산공원이 아니라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을 우선 손봐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국토부 장관께 강력히 촉구... 청와대 말씀, 어리둥절"

토론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발언 수위를 더 높였다. 오 시장은 다음 날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용산 부지만큼은 서울시민의 미래를 위한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고 남겨두자는 취지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용산공원특별법도 만들어진 것"이라며 "입법 취지가 견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께 강력히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다"라고 못 박았다.

청와대와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날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용산 어린이정원을 아파트 부지로 하겠다는 기사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산 얘기를 안 했겠나"라며 "청와대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하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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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의 '용산공원 사수' 움직임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8.13 주택공급 대책과 용산공원 활용 문제 등 부동산 현안을 논의했다.

유 의원과 오 시장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도 공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검토하는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공급 필요성만 앞세우기보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유 의원은 "주택공급 대책은 숫자를 발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 방식을 정하기보다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산구청장도 "한 호도 지으면 안 된다" 토양오염 문제 등 지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경대 용산구청장이 반발에 앞장섰다. 김 구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은 120년 만에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대규모 국가공원"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낼 국가적 상징 공간이지 주택공급 부지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구청장 역시 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에 동의한다.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왜 여기여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용산공원은 토양 오염과 미군 부지 반환 문제 때문에 신속한 공급이라는 정부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환경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전체 부지의 약 72%라고 설명했다. 캠프킴의 경우 토양 정화에 약 5년이 걸렸고, 유엔사 부지도 첫 토양오염 신고 이후 정화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실제 신속한 주택공급이라고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 부지는 안 된다"라며 "전체 부지 반환이 안 끝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강조했다. 용산구는 국토부와 국방부에 부지 반환 및 토양오염 정화 완료 예상 시기,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공식 질의서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한 호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진행자가 "한 호도 용산공원 이쪽에는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해서 이해하면 됩니까?"라고 묻자 김 구청장은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캠프 킴 등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는 구분했다. 김 구청장은 캠프 킴의 경우 용산공원 본체와 떨어진 산재부지이고 이미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라며, 본체부지에 주택을 짓는 문제와는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