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에 설 자리 빼앗긴 국산 태극기 살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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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하는 태극기가 씨가 마를 지경이다. 초저가 수입산 태극기에 설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공부문이 앞장서 국산 태극기 우선 구매 조치를 법제화하는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 조달 시장을 통해 국내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는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연방정부의 자국산 성조기 구매를 강제한 '전미 국기법(All-American Flag Act)'을 발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나 의원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장 설비를 갖추고 태극기를 직접 제조하는 국내 업체는 전국에 단 3~5곳에 불과하다. 아파트 주거 환경 변화 등으로 가정 내 국기 게양 문화가 축소되며 민간 수요가 급감한 데다, 장당 100~200원대에 불과한 초저가 수입산 태극기가 온라인 유통망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가 수입산 제품 상당수가 법정 비율이나 색상을 어기고, 현행법상 필수인 무궁화 깃봉조차 갖추지 않은 채 유통돼 국가 상징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까다로운 법정 규격을 준수해 온 국내 영세 업체들은 단가 경쟁에 밀려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나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식 행사나 거리 게양 등을 위해 국기를 대량 구매할 때 국내 공정을 거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원자재 100% 국산화가 어려운 업계 현실을 고려해 자수 및 봉제 등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마친 제품을 국산으로 인정하고, 수급 불균형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담았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국내 제조업체 현황과 공공기관의 국기 구매 실태를 조사해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광복절 행사에서 만난 독립유공자 후손 김 아무개(여·83)씨는 "천지가 다 중국산인데 태극기만 국산을 고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태극기는 일반 생필품과 분명 다른 상징이 있다"면서 "세상에는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태극기도 그 중 하나다. 정부가 나서 국내산 태극기를 살릴 수 있다면 꼭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