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이재명 대통령의 동영상 시청' 사진. ⓒ 페이스북
[기사보강: 14일 오후 6시 21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난 11일, "'나라살림 토크' 영상이 정책홍보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시청했다"라면서 "정책은 잘 만드는 것만큼 국민께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페이스북에 자랑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직접 출연한 이 영상 중 박 장관의 발언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근 장관은 "대통령님도 시청했다"고 자랑했지만...
14일 오전 현재 85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상에서 박 장관은 "현재는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한 20%를 초중고 교육에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교육교부금을 개편해도)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는 더 투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체질을 좀 개선해서 유아교육이라든가, 고등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 같은 교육 분야 전반에 대해서 골고루 예산 투자를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장관의 '교육교부금이 초중고 교육에만 쓰도록 되어 있다. 교육교부금을 개편해서 유아교육 등에 골고루 예산 투자를 하자는 취지'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교육교부금법 등에 따르면 교부금은 '시도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초중고는 물론 유치원(사립도 포함)도 교육교부금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등으로 해마다 쓰이고 있다.
▲지난 7월 31일 기획예산처 유튜브에 올라온 <“쓸데없는 비계는 잘라내야죠” 탕수육 만들며 나라살림 토크> 영상 중 일부. ⓒ 유튜브 갈무리
<오마이뉴스>가 취재한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모두 '교육교부금은 교육청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 지원은 물론 심지어 평생교육 분야에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면서 '박홍근 장관의 해당 발언은 내용이 틀렸다'라고 설명했다. 한 시도 교육청 예산담당관도 "영유아특별회계법은 영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것일 뿐, 공사립 유치원 관련 기본 예산은 교육교부금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이미 교육교부금은 유치원에 집행되는데 이런 기초 사실조차 왜곡하며 예산 삭감을 위해 사실과 다른 홍보 영상을 제작, 유포한 기획예산처의 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기획예산처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왜곡 영상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영상을 고쳐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 "기획예산처가 기초 사실조차 왜곡해 홍보, 동영상 고쳐야"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오마이뉴스>에 "기획예산처에서 교육교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내세우며 교육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기획예산처의 설명을 듣기 위해 해당 동영상을 만든 부서의 관계자와 통화했지만, 이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의 교육교부금 지원 내용 등은 기획예산처의 교육교부금 관련 부서에서 담당한 것"이라면서 담당 부서 연락처를 알려줬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기획예산처는 <오마이뉴스> 보도 뒤 낸 설명자료에서 "영상 속 박홍근 장관의 설명은 현행 교육청의 세출 예산이 초중등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교육교부금의 개편을 통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균형 있게 투자하자는 취지였다"라면서 "2026년 본예산 기준 교육 분야 투자는 99.9조 원인데, 영유아특별회계 기준 영유아교육은 9.3조 원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영유아·초중등·고등·평생 및 인재 유치 등 생애 전 단계에 걸쳐 균형 잡힌 전략적 교육투자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