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가뭄에 농축수산물 수급 비상... 최대 50% 할인·비축물량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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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에 일부 지역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축수산물의 작황과 가격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에 나서는 한편, 배추·무 등 비축물량을 적기에 풀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는 등 수급 안정에 온힘을 쏟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0만 8000명 늘어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세를 회복했지만, 청년과 제조·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중동전쟁 장기화와 역대급 폭염, 일부 지역의 가뭄까지 겹쳐 고용과 물가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동전쟁과 이상기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추·무 등 비축물량 적기 방출... 추석까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에 들어간 상태다. 농작물 생육과 피해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생육이 악화될 경우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선 배추·무와 과수·과채류 등의 생육 관리를 위해 약제와 영양제를 22억 원 규모로 할인 공급한다. 농작물의 고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광도포제도 3억 6000만 원어치를 공급한다. 냉방장비 지원과 함께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농가에 대한 긴급 급수 지원도 계속한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장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보급한다. 액화산소 공급장치와 차광막 등의 보급 예산은 지난해 58억 원에서 올해 94억 원으로 36억 원 늘었다. 최근 고수온이 양식장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가격 불안이 나타날 경우에는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한다. 정부는 배추·무 등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할 경우 비축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다가오는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이어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투자에 발 묶인 기업 애로 해소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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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농축수산물 대책과 함께 기업 투자 활성화와 창업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차전지 자원재생업의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장 증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약 2조 5000억 원의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오창과학산단 바이오 기업의 공장 증설을 통해서는 약 53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산업용 로봇의 안전기준도 고정형 중심에서 협동로봇·이동형 로봇 등 신유형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8월 중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초 1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 오디션과 대국민 경연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고, 170개 전문 보육기관을 통해 11월까지 밀착 멘토링을 제공한다.

정부는 폭염·가뭄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생산 차질이 소비자 물가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투자와 창업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기업 투자가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